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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특징 : 이론
작가정보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0기이다. 현재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등이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 등이 있다.
목차
- [논점 0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3
1. 논점의 정리 /4
2. D의 지배인 해당여부 /4
3. 지배권 제한의 효력 /4
4. 결 론 /4
[논점 02] 상호전용권 5
1. 논점의 정리 /5
2. 상호전용권의 행사 가부 /5
3. 등기배척권 행사 가부 /6
4. 결 론 /7
[논점 03]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책임 8
Ⅰ. 문제 3. (1)의 해설 (15점) /8
Ⅱ. 문제 3. (2)의 해설 (15점) /9
[논점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Ⅰ. 논점의 정리 /11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Ⅲ. 결 론 /12
[논점 05] 영업양도와 양수인의 책임 13
1. 논점의 정리 /13
2. 섬유부문을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 /13
3. 상법 제42조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발생 여부 /14
4. 결 론 /15
[논점 06]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6
Ⅰ. 논점의 정리 /16
Ⅱ.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인지 여부 /16
Ⅲ. 주주총회결의 필요여부 /17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해당여부 /18
Ⅴ. 이사회결의 하자여부 /18
Ⅵ. 결 론 /19
[논점 0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주총특별결의 흠결과 신의칙 20
1. 논점의 정리 (2점) /20
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의 요부 (8점) /20
3.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7점) /20
4. 결 론 (3점) /21
[논점 08]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22
1. 논점의 정리 /22
2. 영업양도 해당여부 일영조유일기 동채 /22
3.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22
4. 결 론 /23
[논점 09]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24
1. 논점의 정리 /24
2.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4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및 효과 /25
4. 결 론 /25
[논점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Ⅰ. 논점의 정리 /26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Ⅲ.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7
Ⅳ. 결 론 /27
[논점 11] 주주총회 결의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8
Ⅰ. 논점의 정리 (2점) /28
Ⅱ. B 회사의 영업양수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7점) /28
Ⅲ. B 회사의 무효주장의 타당성 검토 (9점) /29
Ⅳ. 결 론 (2점) /29
[논점 12]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0
1. 논점의 정리 /30
2.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0
3. 결 론 /31
[논점 13] 일방적 상행위, 상법상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32
Ⅰ. 논점의 정리 /32
Ⅱ. 상법의 적용여부 /33
Ⅲ. 상법 제57조 적용여부 /33
Ⅳ. 상법 제64조 적용 여부 /33
Ⅴ. 결 론 /34
[논점 14]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여부 35
1. 논점의 정리 (2점) /35
2. A의 丙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8점) /35
3. 甲 회사 보증행위의 유효성 (17점) /36
4. 결 론 (3점) /36
[논점 15]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및 지정가액 준수의무 37
Ⅰ. 논점의 정리 /37
Ⅱ.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37
Ⅲ.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38
Ⅳ. 결 론 /38
[논점 16]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39
1. 논점의 정리 /39
2. 丙과 A회사 간의 토지매매의 법적 성격 -재산인수인지 여부 /39
3. 재산인수의 요건 /40
4. 추인 가부 /40
5. 丙의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40
6. 결 론 /40
[논점 17] 가장납입의 효력 41
1. 논점의 정리 /41
2. 가장납입의 효력 /41
3. 결 론 /42
[논점 18] 타인명의 주식인수시 주주권의 귀속, 명의개서 부당거절 43
1. 논점의 정리 (2점) /43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에서의 주주권의 귀속 (8점) /43
3.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의결권 행사 (7점) /44
4. 결 론 (3점) /44
[논점 19]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시기,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 대항력 45
1. 논점의 정리 (2점) /45
2.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및 인정 이유(5점) /45
3. F의 주주지위의 취득 여부 (10점) /45
4. 개정 정관의 소급효 /46
5. F의 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점) /46
6. 결 론 (3점) /46
[논점 20]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47
1. 논점의 정리 /47
2.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지위의 확정 /47
3. 주주명부의 면책력 /48
4. 결 론 /48
[논점 21] 타인명의 주식인수 49
1. 논점의 정리 /49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 유무 /49
3.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확정의 문제 /50
4. 결 론 /50
[논점 22]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 의결권제한, 상호주 판단기준시기 51
Ⅰ. 논점의 정리 /51
Ⅱ. A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여부 /52
Ⅲ. A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여부 /52
Ⅳ. 결 론 /53
[논점 23] 소집절차상 하자, 결의방법상하자, 실질주주, 특별이해관계인, 상호주 54
Ⅰ. 논점의 정리 /54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55
Ⅲ. 주주총회 결의방법상의 하자. /55
Ⅳ. 설문1의 해결 /56
[논점 24]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57
Ⅰ. 논점의 정리 (3점) /58
Ⅱ.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 및 甲회사 정관의 효력 (10점) /58
Ⅲ.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감사선임의 정족수 (12점) /58
Ⅳ.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10점) /59
Ⅴ. 결 론 /60
[논점 25]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61
1. 논점의 정리 /62
2.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가부 /62
3.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효력 /62
4.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의 유효여부 /62
5. 결 론 /63
[논점 26] 종류주주총회 64
Ⅰ. 논점의 정리 (2점) /64
Ⅱ. 종류주주총회의 필요여부(1점) /64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과와 구제수단 (10점) /65
Ⅳ. 결 론 (2점) /65
[논점 27] 주주제안권 66
1. 논점의 정리 /66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66
3. 임시주주총회소집권 /67
4. 주주제안권 /67
5. 결 론 /68
[논점 28]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69
? 설문3. 가.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69
2.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69
3. 결 론 /70
? 설문3. 나.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70
2. 집중투표제 행사 요건 /70
3. 결 론 /70
[논점 29] 주총결의하자 71
1. 논점의 정리 /71
2. A가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71
3.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甲회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72
4. 결 론 /73
[논점 30]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74
1. 논점의 정리 /74
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요건 구비여부 /74
3. 원고적격의 유무 /75
4. 결 론 /76
[논점 31] 소소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매수청구권 77
Ⅰ. 논점의 정리 /77
Ⅱ.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7
Ⅲ. 문제의 해결 /78
[논점 32] 이사의 겸직금지 79
Ⅰ. 논점의 정리 (2점) /79
Ⅱ. A회사의 이사 을에 대한 해임 적부 (15점) /79
Ⅲ. 결 론 (3점) /80
[논점 33] 이사의 선관의무, 경업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개입권, 손배청구권 81
? 설문2. (1)의 해설
Ⅰ. 논점의 정리 (2점) /82
Ⅱ.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여부 (3점) /82
Ⅲ. 이사 丙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2점) /82
Ⅳ.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 (10점) /83
Ⅴ. 결 론 (3점) /84
? 설문2. (2)의 해설
Ⅰ. 논점의 정리 (2점) /84
Ⅱ. 이사의 해임 (3점) /84
Ⅲ.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 개입권 행사 (8점) /85
Ⅳ. A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2점) /85
Ⅴ. 결 론 (5점) /86
[논점 34] 소소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87
1. 논점의 정리 /87
2. 이사해임청구의 소 /87
3.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대표소송의 제기 /88
4. 결 론 /89
[논점 35] 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90
1. 논점의 정리 /90
2. 보수청구권의 범위 /90
3. 대표이사 A의 해직보상금 청구 /91
4. 전무이사 B의 퇴직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 /91
5. 명목상 이사 C의 보수청구 /91
6. 결 론 /91
[논점 36] 이사의 보수 및 해직보상금, 퇴직보상금 92
Ⅰ. 논점의 정리 (2점) /92
Ⅱ.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질 (6점) /92
Ⅲ. 퇴직위로금 및 해직보상금 지급요건 (10점) /93
Ⅳ. 결 론 (2점) /93
[논점 37]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94
Ⅰ. 논점의 정리 (3점) /94
Ⅱ. 甲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는지 여부 (12점) /94
Ⅲ. 甲의 손해배상청구 범위 (13점) /95
Ⅳ. 결 론 (2점) /95
[논점 38] 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96
Ⅰ. 논점의 정리 /96
Ⅱ. 甲회사 정관 제4조의 유효여부 (7점) /97
Ⅲ. 20억 보증에 대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7점) /97
Ⅳ. 甲회사의 보증제공과 이사의 자기거래 (5점) /97
Ⅴ. 결 론 /98
[논점 39]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 99
1. 논점의 정리 /100
2. 표현대표책임의 성부 /100
3. 이사회 결의 없는 차금행위의 유효성 /100
4. 표현대표책임과 상업등기와의 관계 /101
5. 대표권 남용 항변의 가능성 /101
6. 결 론 /101
[논점 40]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102
? 설문2의 검토
1. 논점의 정리 /103
2.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103
3. 부실등기의 효력 인정여부 /104
4. 결 론 /104
[논점 41] 공동대표이사와 위임 105
1. 문제의 소재 /106
2.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106
3.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립 여부 /106
4. 결 론 /107
[논점 42] 이사의 의무, 제3자 신주배정, 이사의 자기거래 108
? ‘문제 1. 가.’의 검토(10점)
1. 논점의 정리 /109
2.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 /109
3.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경영판단의 원칙 /109
4. 결 론 /109
? ‘문제 2’의 검토(20점)
1. 논점의 정리 /110
2. 자기거래 해당 여부 /110
3.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111
4. 상법 393조 위반행위의 효력 /111
5. 결 론 /111
[논점 43]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 112
1. 논점의 정리 /112
2. 자기거래 해당 여부 /112
3. 자기거래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요건 충족 여부 /113
4. 결 론 /114
[논점 44] 이사의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대표권남용, 대표이사의 의무위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15
? 설문2의 검토
1. 논점의 정리 /115
2.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의 유효성 /115
3. 결 론 /117
? 설문3의 검토
1. 논점의 정리 /117
2. 甲의 제397조 경업금의무 위반 여부 /117
3. 이사 乙의 감시의무 위반여부 /118
4. 이사 甲,乙의 책임 및 회사의 구제수단 /118
5. 결 론 /119
[논점 45] 이사 등의 자기거래 120
1. 논점의 정리 /120
2. 자기거래의 의의 및 주체ㆍ내용ㆍ요건 /120
3.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121
4. 이사회 결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121
5. 사안의 경우 /121
6. 결 론 /122
[논점 46]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남용 123
1. 문제의 소재 /123
2. 정관의 목적범위 내인지 여부 /123
3.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 /124
4. 이사회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124
5. 결 론 /124
[논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25
1. 논점의 정리 /125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5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와의 연대책임 /126
4. 결 론 /126
[논점 48]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대표소송 127
? ‘문제 1. 나.’의 검토(20점)
1. 논점의 정리 /128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28
3.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 가능성 원성당제절판 /128
4. 결 론 /129
? ‘문제 1. 다.’의 검토 (10점)
1. 논점의 정리 /129
2.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29
3. 결 론 /130
[논점 4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31
1. 논점의 정리 /132
2. 사실상 이사의 책임 /132
3. 상법 제401조 적용여부 /132
4. 결 론 /133
[논점 50]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신주인수권양도 134
? 설문3의 검토
1. 논점의 정리 /134
2. 실권주와 관련된 법률관계 /134
3. 결 론 /135
? 설문4의 검토
1. 논점의 정리 /136
2. 구체적신주인구권의 양도 가부 /136
3. 정관규정이나 이사회결의 없이 양도 가부 /136
4. 결 론 /136
[논점 51]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137
1. 논점의 정리 /137
2. 출자의무주주의 의무(어음금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가부) /137
3. 결 론 /138
[논점 52]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효력을 다투는 방법 139
1. 논점의 정리 /140
2. 제2차 신주발행의 유효성 /140
3.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수단 /141
4. 결 론 /141
[논점 53] 신주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 143
1. 논점의 정리 /143
2. 제3자 배정 및 신주발행의 유효성 /143
3. 주주 B의 구제수단 /144
4. 결 론 /144
[논점 54] 신주인수권의 양도, 명의개서 145
1. 논점의 정리 /145
2. 기존주식에 대한 戊의 명의개서 청구여부 /145
3. 신주에 대한 戊의 명의개서 청구여부 /146
4. 결 론 /147
[논점 55] 납입기일 후 6월내의 주권발행 없는 주식양도행위와 하자치유, 이중양수인의 우열, 배임에 적극가담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양도효력 148
Ⅰ. 논점의 정리 /148
Ⅱ. E와 F 중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 /148
Ⅲ. 결 론 /149
[논점 56]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150
1. 논점의 정리 /150
2. 적법한 이익배당인지 여부 /150
3. 회사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151
4.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51
5. 결 론 /152
[논점 57]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소, 주총결의하자소송과의 관계, 주주대표소송 153
Ⅰ. 논점의 정리 /153
Ⅱ.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유지청구 /153
Ⅲ.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요건 충족여부 /154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55
Ⅴ.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의무 /155
Ⅵ. 결 론 /156
[논점 58]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및 주주총회결의의 유효성 157
? 설문 2. 가.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157
2.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 인정여부 /157
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유효성 /158
4.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효력 /158
5. 결 론 /158
? 설문2. 나.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158
2.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시 효과 /158
3. P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59
4. 결 론 /159
[논점 59]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160
1. 논점의 정리 /160
2. F와 G의 회계장부열람청구의 타당성 유무 /160
3. 결 론 /161
[논점 60]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162
1. 논점의 정리 /162
2. 회사분할의 의의와 종류 /162
3. 회사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3
4. 회사분할무효의 소의 효력 /163
5. 결 론 /163
[논점 61] 회사의 물적분할 164
1. 논점의 정리 /164
2. 회사의 분할 /164
3. 결 론 /165
[논점 62] 회사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166
1. 논점의 정리 /166
2. 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른 채무의 귀속관계 /166
3. 결 론 /167
[논점 6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법전협 168
1. 논점의 정리 /168
2. 간이합병의 가부 /168
3. 소규모합병의 가부 /169
4. 결 론 /169
[논점 64]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170
1. 논점의 정리 /170
2. 소규모합병 해당여부 /170
3.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원인인지 여부 /171
4. 결 론 /171
[논점 65] 어음의 선의취득 172
1. 논점의 정리 /172
2. 戊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 여부 /172
3. 인수인 X의 어음상 채무 부담여부 /173
4. 결 론 /173
[논점 66]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여부 174
1. 논점의 정리 /174
2. 甲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 /174
3. 乙의 피위조자로서의 책임 /174
4. 丙과 丁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175
5. 결 론 /175
[논점 67]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176
1. 논점의 정리 /176
2.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인지 여부 /176
3.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어음발행의 무효 주장 가부 /177
4. 융통어음의 항변 가부 /177
5.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 주장 가부 /178
6. 설문1의 해결 /178
[논점 68]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179
1. 논점의 정리 /179
2. D의 甲 회사에 대한 지위 /179
3. 합병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절차 /180
4. 결 론 /180
[논점 69] 이중무권의 항변과 제3자의 항변 181
Ⅰ. 논점의 정리 (3점) /181
Ⅱ. 丙의 어음상 권리의 인정 여부 (4점) /181
Ⅲ. 乙의 어음상 채무와 제3자의 항변 가부 /181
Ⅳ. 乙의 이중무권의 항변 가부 (10점) /182
Ⅴ. 결 론 (3점) /183
[논점 70]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기한후배서의 효력 184
Ⅰ. 논점의 정리 /184
Ⅱ. 기한후배서와 병회사의 인적항변 주장 가부 /184
Ⅲ. 결 론 /185
판례색인 187
기본정보
ISBN | 9791189924591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6월 01일 | ||
쪽수 | 206쪽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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