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9-B-5
황지태 , 이천현 , 임정호 , 신동준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년 12월 01일 출간
  • 정가 : 10,000원
    판매가 : 10,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5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5월 28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908416(1189908417)
쪽수 438쪽
크기 169 * 250 * 28 mm /81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황지태
서 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 및 취지
1. 전관비리 문제으 ㅣ심각성 대 전관예우의 존재 부정
2. 필요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방식의 궤적 검토
제2절 보고서의 구성
1. 전관비리 관련 조사연구 부분
2. 전관비리 방지의 역사 및 현재

제2장 황지태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제1절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
1.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적절성: 전관예우/전관비리
2.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로 한정
3. 본 연구의 전관변호사 개념 정의 방법
4. 전관예우(전관비리) 정의
제2절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 검토
1. 전관예우의 존재와 심각성에 대한 최근 의식조사연구 결과
2. 전관예우 효과의 존재에 대한 실증조사연구 결과
제3절 선행 조사연구 평가 및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1. 선행 조사연구들에 관한 평가
2.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제3장 황지태ㆍ신동준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1.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 설문조사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과정
3. 부가적 심층면접 조사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1. 응담자들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2. 소송사건의 특성
제3절 전관변호사 선임 관련 응답결과 분석
1. 전관변호사 소개와 선택
2. 광의의 전관변호사 특성 분석
3. 의뢰인들이 인식하는 전관변호사의 범위와 혜택
4. 선임계 미제출 및 전화변론 관련 응답
제4절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분석
1. 전체 변호사의 기본 수임료 및 사건별 수임료
2. 전관변호사들의 기본 수임료 비교
3.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분석
4. 추가 비용 포함 의뢰인의 총비용 분석
제5절 전관변호사에 대한 외뢰인들의 평가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 및 선호에 관한 인식
2. 전관예우의 미래에 관한 인식
3. 전관예우에 대한 외뢰인들의 인지부조화
제6절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주요 내용 정리 및 시사점
제7절 의로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여러 가지로 측정한 전관변화사 선임 비율
2. 의뢰인들으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 정도
3.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평균 수임료 차이
4. 전관변호사에 대한 추가 지급비용
5. 종합적 판단

제4장 신동준ㆍ황지태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과 방법
2. 조사과정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2.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
제3절 전관예우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에 관한 인식
2.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3. 전관예우 경험 상세 분석
4.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의견
5. 선임계 미제출에 관한 의견
6. 전화 변론에 관한 의견
7. 공식 수임료 외 추가 로비 비용에 관한 의견
제4절 전관선임의 유리함과 외뢰인의 전관선호에 관한 의견
1.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관한 의견
2.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에 관한 의견
제5절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견
1.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2. 향후 도입해야 할 전관예우 방지책에 관한 의견
3. 전관예우 방지책의 기본 방향성에 관한 응답
제6절 변호사 응답결과와 외뢰인 응답결과 비교
1. 전관예우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동일문항 비교
2. 전관변호사 비율과 관련된 변호사와 의로인들 사이의 응답 격차
제7절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변호사들의 최근 전관예우 경험 비율
2.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
3. 전관예우 대책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
4. 의뢰인 조사와 변호사 조사 간의 주요 응답 차이
5. 종합적 판단

제5장 이천현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수립~노태우 정부(1948~1993년)
1. 서론
2. 개업지 제한제도 도입(1973년, 변호사법 개정)
3. 변호사법 개정 동향
제3절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1993~2003년)
1. 서론
2. 제도 도입
3. 입법적 시도
4. 사업개혁 논의
제4절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 서론
2.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 제도 도입
4. 입법적 시도
제5절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 서론
2. 제도 도입
3. 정책적 시도
제6절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 서론
2. 제도 도입
3. 정책적 노력
제7절 문재인 정부(2017~현 재)
1. 서론
2. 제도 개선: 변호사법 개정(2017년)
제8절 소결

제6장 임정호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19-20대 구고히 입법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동향 전반
1. 입법방식: 규제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2. 범위
제3절 변호사법 개정안
1. 개관
2. 분류 방법
3. 분류 결과
4. 수임행위 제한에 따른 유형분류
5. 수임해우이 제한 이외의 방식에 따른 제한 방법
6. 소결: 규제강화 입법방식 경향의 지속
제4절 공직자윤리법
1. 개관
2. 분류 방법
3. 분류 결과
4. 경향성: 취업제한 기간 연장에의 치중
5. 한계와 대책: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규정과으 균형 모색
제5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소결: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특징
제6절 소위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률안
1. 의의
2. 관련 법률안
제7절 종합

제7장 이천현ㆍ임정호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영미법계 국가
1. 미국
2. 영국
제2절 시니어 법관제도
1. 의의
2. 미국 연방 차원의 시니어법관
3. 우리나라의 현행 원로법관 제도와의 구별
4. 검토
제3절 독일의 관련 법률
1. 서론
2. 법률규정
3.「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강령」
제4절 일본
1. 서론
2. 법률규정
제5결 소 결

제8장 황지태ㆍ이천현ㆍ임정호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적 논의
1. 전반적인 요약
2.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한 결론적 논의
제2절 정책적 제언
1. 의의
2. 법률의 개정 방향: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