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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2020)

정형근 지음 | 정독 | 2020년 03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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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675929(1189675927)
쪽수 548쪽
크기 190 * 258 * 25 mm /112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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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 3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교실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은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 없어 온라인 수업으로 3월 강의는 대체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할 현재 3학년 학생들은 학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무튼 로스쿨 재학생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가운데 내년도 변호사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도 연초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공법기록형 해답을 작성하였다. 해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기출문제는 행정법 문제로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3개의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실제 행정소송 실무에서 1개의 소장에 3개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시행하였던 기록에 나오는 문제를 연상하게 만든다.

공법기록형 문제는 행정법 문제 50점, 헌법 문제 50점으로 출제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헌법이나 행정법 중에서 배점 비중도 다르게 출제되었지만, 이제는 균등한 배점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행정법을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시킨 것이지만, 전혀 다른 과목에 해당된다. 올해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김석일(재판연구원 임용예정), 김정호(검사 임용예정) 군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기출문제의 해답도 마련하게 되었다. 김석일, 김정호 두 졸업생의 앞날에 큰 행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번 기출 문제집에서도 기록에 맞는 해답을 변호사가 실제로 작성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분량으로 작성한 것을 앞에 배치하고, 수험생이 실제로 답안지에 작성할 내용과 분량은 ‘실전답안’ 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과 시험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내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준비하여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2020. 3. 23.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형 근 교수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 특별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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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처분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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