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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의: 문제편

9판
정형근 지음 | 정독 | 2020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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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675493(1189675498)
쪽수 344쪽
크기 189 * 258 * 21 mm /7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나라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을 교육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과목으로「법조윤리」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저자의「법조윤리강의 기본이론?문제해설」 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선택형 문제를 별도의 책으로 옮겨서「법조윤리 문제편」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세세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 변호사법 등과 같은 변호사 직무규범과 같은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여러 회칙의 개정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회칙의 변동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은 후의 보수약정과 관련된 법리의 정립이 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저자가 2019. 12. 19.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이후의 문제점과 그 대안” 심포지엄의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이번 개정판에도 추가하게 되었다.

법조인이 되려는 꿈을 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 학업을 잘 감당하여 치열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번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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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사내변호사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3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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