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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강의

9판
정형근 지음 | 정독 | 2020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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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675486(118967548X)
쪽수 400쪽
크기 189 * 258 * 22 mm /85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나라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을 교육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과목으로 ?법조윤리?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시험합격까지 시행하는데,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이런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이 법조인으로서의 확고한 직업규범을 학생 신분에서 습득하는 법조윤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간 법조윤리 교육을 위하여 여러 학자들의 훌륭한 저서들이 출간되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출간하여 왔던 교수님들의 법조윤리 교과서는 출간이 거의 멈춘 상태에 이르렀다. 오직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한국의 교육풍토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여 그 성과를 저서에 담아 출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본서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직후 교과서를 출간하여 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개정판의 출간이 쉽지는 않았다. 이번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어렵게 개정 9판을 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분야에서 변호사의 사명, 변호사의 등록거부와 관련된 이의신청기각 결정이 있을 때 불복기간 등의 쟁점,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법적 지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변호사의 광고,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소속 변호사의 법적 지위, 이익충돌의무에서 동일사건의 수임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규칙의 내용 등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서를 읽고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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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사내변호사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3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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