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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형 강의

6판
정형근 지음 | 정독 | 2019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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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675455(1189675455)
쪽수 510쪽
크기 189 * 258 * 25 mm /107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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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2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4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7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CHAPTER 8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방송법 제100조 사과명령 위헌확인

책 속으로

[머리말]
지난 2009년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되고 헌법과 행정법이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어 교육하게 되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독립적인 출제과목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사법연수원에서도 교육하지 않았던 공법기록형 교과목을 충실하게 교육하고자 수많은 헌법과 행정법 사건의 기록을 구하여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 나온 최초의 저서라는 자부심과 공법실무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해마다 개정작업도 이어오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박영사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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