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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형사소송법 사례해결을 위한 방법론
②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
③ 목차구성 및 사안모집에 배려
④ 단계별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사례의 기출사? 정리
작가정보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목차
- 목 차
ⅶ
Part 1 기본사례편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2 제척사유 6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4 성명모용소송 10
05 위장출석 15
06 위장자수 18
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4
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7
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0
12 소지품 검사 33
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6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5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1
16 임의동행 45
17 하자의 승계 47
18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0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1
20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5
21 현행범 체포 59
22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2
23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3
2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5
2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66
26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
27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1
28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73
2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76
31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85
32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86
33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91
34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94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98
36 수사상의 증거보전 100
37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ⅷ
102
38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04
39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07
40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0
41 일죄의 일부기소 113
42 친고죄와 일부기소 115
43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16
44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17
45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19
4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21
47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25
48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28
4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0
50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1
51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33
52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36
53 피고인 퇴정 138
5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43
5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4
5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45
57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48
58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0
59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52
60 독수독과 이론 155
61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57
62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63 자백배제법칙 165
6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68
65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70
66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73
67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6
68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81
69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86
70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88
71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89
7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2
7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93
74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
7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8
76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
77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04
7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08
79 증거동의의 철회 210
80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12
81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15
82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17
8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19
84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21
85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23
86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24
8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26
88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29
89 파기판결의 구속력 231
90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32
Part 2 기출사례편
ⅸ
Chapter 1 경정승진 기출 237
01 2015년 경정승진 238
02 2016년 경정승진 245
03 2017년 경정승진 250
04 2018년 경정승진 258
05 2019년 경정승진 264
06 2020년 경정승진 271
07 2021년 경정승진 280
Chapter 2 경찰간부 기출 289
01 2015년 경찰간부 290
02 2016년 경찰간부 296
03 2017년 경찰간부 303
04 2018년 경찰간부 309
05 2019년 경찰간부 316
06 2020년 경찰간부 322
07 2021년 경찰간부 329
Chapter 3 변호사시험 기출 335
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36
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45
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57
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68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380
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393
07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406
Chapter 4 법원행시 기출 419
01 2015년 법원행시 420
02 2016년 법원행시 426
03 2017년 법원행시 434
04 2018년 법원행시 444
05 2019년 법원행시 454
06 2020년 법원행시 469
책 속으로
[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가 출간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ⅲ
2019년 봄에 형사소송법에서 사례화 되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기본사례로 정리해본 다음 실제 경정승진, 경찰간부,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5개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획기적으로 출간하였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직렬의 수험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3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삭제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관련된 쟁점사례를 뺀 대신 강제채뇨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하였고 사례로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치러진 경찰간부,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과 경정승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2판까지 있었던 오타 및 밑줄 등을 손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교재와 비교할 때 약간의 내용 수정 및 기출사례의 추가만 있었습니다.
항상 부탁드리건데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습공간도 마련하기 힘겨운 요즈음이지만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속한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푸르른 5월 양재동 서재에서
오제현 씀
기본정보
ISBN | 9791189599461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5월 25일 | ||
쪽수 | 484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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