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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확인학습노트+채움합격노트. 1(2019)

전2권
유대웅 지음 | 박문각 | 2019년 0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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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591106(1189591103)
쪽수 592쪽
크기 265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19 9ㆍ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대비

-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기출지문(판례 포함)의 정리 수록
- 10개년의 행정법 기출지문의 '확인학습노트 + 채움합격노트'로 수록
- 쫙펜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교재의 배후에 위치하여 활용 가능
이 책의 상품구성
* 세트구성 개별서지정보는 모두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권의 상세페이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행정법 확인학습노트 제1권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002 통치행위
003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004 법률의 법규창조력
005 법률우위의 원칙
006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007 성문법원
008 조약
009 불문법원
010 비례의 원칙
011 자기구속의 원칙
012 평등의 원칙
013 신뢰보호의 원칙
0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5 신의성실의 원칙
016 실효의 원칙
017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0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020 공권
021 공의무
022 특별권력관계
0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0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5 공법상 사건
026 사인의 공법행위
0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028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029 법규명령
030 행정규칙
0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032 조례
제3장 행정행위
033 행정행위의 개념
0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0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036 복효적 행정행위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8 하명
039 허가
040 면제
041 특허
042 인가
043 대리(= 공법상 대리)
044 확인
045 공증
046 수리
047 통지
048 행정행위의 효력
049 행정행위의 성립
050 행정행위의 하자
0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0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056 행정행위의 실효
057 하자의 승계
05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059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06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061 확약
062 행정계획
063 공법상 합동행위
064 행정지도
065 비공식적 행정작용
066 자동화된 행정결정
0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068 행정절차 일반론
069 행정절차법
070 민원처리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071 정보공개법
072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법 채움합격노트 제1권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002 통치행위
003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004 법률의 법규창조력
005 법률우위의 원칙
006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007 성문법원
008 조약
009 불문법원
010 비례의 원칙
011 자기구속의 원칙
012 평등의 원칙
013 신뢰보호의 원칙
0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5 신의성실의 원칙
016 실효의 원칙
017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0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020 공권
021 공의무
022 특별권력관계
0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0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25 공법상 사건
026 사인의 공법행위
0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028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029 법규명령
030 행정규칙
0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032 조례
제3장 행정행위
033 행정행위의 개념
0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0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036 복효적 행정행위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8 하명
039 허가
040 면제
041 특허
042 인가
043 대리(= 공법상 대리)
044 확인
045 공증
046 수리
047 통지
048 행정행위의 효력
049 행정행위의 성립
050 행정행위의 하자
0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0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0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0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0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056 행정행위의 실효
057 하자의 승계
058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059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06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061 확약
062 행정계획
063 공법상 합동행위
064 행정지도
065 비공식적 행정작용
066 자동화된 행정결정
0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068 행정절차 일반론
069 행정절차법
070 민원처리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071 정보공개법
072 개인정보 보호법

출판사 서평

낙원출판문화원에서 '2019 행정법 확인학습노트 + 채움합격노트 제1권’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9ㆍ7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대비용 교재로, 10개년 가량의 기출지문을 모두 정(正)선지화 한 후, 그 중에서 특별히 반복해서 출제되었거나, 지엽적이고 어려웠던 지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에 빈칸을 만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본 교재는 쫙펜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교재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번째로, 쫙펜을 활용하여 기출지문에 밑줄을 그으면 어플리케리션을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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