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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도시국가를 뒤흔드는 부동산 헤게모니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총서 2
앨리스 푼 지음 | 조성찬 옮김 | 생각비행 | 2021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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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576868(1189576864)
쪽수 312쪽
크기 151 * 225 * 28 mm /516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Land and the Ruling Class in Hong Kong / Enrich Professional Publishing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홍콩의 민중운동을 촉발하는 뿌리 깊은 갈등과 부동산 헤게모니”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소수 지배 계급의 토지 독점권이 빚어내는 빈부 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중산층의 몰락 등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옥이 되어버린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교사와 같은 책이다. 저자인 앨리스 푼(Alice Poon)은 수십 년간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를 축적한 전략을 살피고 홍콩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라고 규정한다. 평범한 시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홍콩의 부동산 재벌들이 지난 20년간 온갖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여온 결과다. 정부 엘리트들은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방임을 넘어 협조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이를 방조하긴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영국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제도가 어떻게 홍콩 지배층의 막대한 재산 증식을 촉진했는지, 경쟁법의 부재가 어떻게 지배층에게 산업과 경제를 집중시켰는지를 파헤친다. 이를 통해 2014년 우산 혁명부터 2020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투쟁까지, 홍콩의 민중운동을 촉발한 뿌리 깊은 갈등의 이면에 부동산 문제와 이를 둘러싼 짙은 헤게모니 투쟁이 있다고 단언한다.

목차

감사의 말
한국 독자에게

서론
사유재산권 침해
상식에서 이탈하는 철로
지지할 수 없는 토지·주택 정책
경쟁의 결여
최저임금
장악당한 경제
결탁
아직도 더 많은 특권을 추구하는 특권층
80년대 이후 세대와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배 계급
경제계의 영주들
리(리자청) 가문
궈 가문
리(리자오지) 가문
정 가문
바오와 우 가문
카두리 가문
부동산 개발업체에 친화적인 정부

2 토지와 권력
토지 권력
농지의 마법
공익사업·버스 회사의 토지 수익

3 돈벌이 대 공익
부동산
전력
가스
슈퍼마켓
공공버스

4 토지와 경쟁
토지·주택 정책의 결함들
홍콩, 경쟁법을 거부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5 사회·경제적 병폐
불공정한 토지 제도의 결과
산업 집중의 결과
경제 집중의 결과

6 가능한 해결책
문제의 본질을 공략하기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
극심한 빈부 격차에 맞서기

옮긴이 해제
미주

출판사 서평

“홍콩의 부동산 문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는 초기 모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 기간 및 토지 사용료 납부 방식에서 심각한 후퇴가 있었다. 특히 1997년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퇴보를 경험했다. 매년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와 맞물려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인해 홍콩 부동산 시장에 교란이 발생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의 저자는 토지가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독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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