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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패관성과 반부패 정책대응 동학 성과와 한계

아연동북아 총서 34
김익수 지음 | 아연출판부 | 2019년 01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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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273088(118927308X)
쪽수 341쪽
크기 152 * 210 * 27 mm /43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중국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3
책머리에 15

1장 연구 목적과 배경 21

1. 선행 연구 21
2. 연구 목적과 배경 24

2장 부패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비용 30

1. 부패의 개념과 유형 30
2. 부패의 심각성과 업종별 민감도 36
3. 부패의 사회.경제적 비용 42
4. 정치적 비용: 체제 전복의 리스크 60

3장 대내외 부패 환경과 공직자, 기업의 부패 전략 66

1. 외부 환경 요인 66
2. 공직자, 국유기업의 부패 전략 87
3. 다국적 기업 등 외자기업의 부패 102
4. 영업직의 부패: GSK차이나의 사례 110

4장 부패 관성과 반부패 정책 대응의 동학(動學) 122

1. 부패의 기대 편익과 기대 비용 122
2. 경제 주체의 전략적 부패 유인 127
3. 부패라는 ‘사회적 함정’과 부패 관성 133
4. 부패 관성과 반(反)부패 정책 대응의 동학(動學) 144
5. 반부패 정책 대응의 이론 모형 151

5장 반부패 정책의 실제 목표와 규제의 틀 157

1. 반부패 캠페인의 실제 목표 157
2. 반부패 조직과 유관 기관 167
3. 법적 규제의 대상과 틀 178
4. 부패 유발 요인의 제거.완화 182
5. 부패 모니터링 및 적발 시스템의 구축.강화 190

6장 반부패 정책의 성과 202

1. 부패 관행의 완만한 개선 202
2.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개선 205
3. 부패 사범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리 실적 210
4. 국내 ‘부패 호랑이’들의 일소 220
5. 지방 공직부패 클러스터의 소탕 225
6.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과 불법 자산의 몰수 227

7장 반부패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242

1. 반부패 정책 담당 기구 자체의 결함 242
2. 반부패 캠페인 추진 자체가 갖는 한계 249
3. 정책 수단이 갖는 한계 269
4. 반부패 법규 집행상의 문제 288

8장 결론 및 시사점 303

│참고문헌│ 319
│영문 초록 Abstract│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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