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저작권

저작권 시리즈 6

하병현 , 윤용근 지음 | 북스데이 | 2017년 07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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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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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112180(118811218X)
쪽수	328쪽
크기	130 * 189 * 18 mm /3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게임과 저작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게임과 저작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01 게임과 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1

Part 03 게임의 저작물성 65
1 게임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가? 66
2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75
3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게임 내용은 저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98
4 기존 게임에 있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게임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08
5 게임 규칙 등의 선택·배열·조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26
6 유사한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33
7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4
8 게임의 명칭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7

Part 04 게임 캐릭터의독자적 저작물성 167
1 캐릭터 저작권 168
2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77

Part 05 게임 저작(권)자 185
1 들어가며 186
2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88
3 업무상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4
4 공동으로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9
5 게임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귀속 208

Part 06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5
1 복제물, 2차적저작물 및 독립저작물로서의 게임 216
2 게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227
3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35
4 게임의 공정이용(게임방송과 게임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260
5 게임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269

Part 07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87
1 개 요 288
2 성명·초상권 등 289
3 퍼블리시티권 292
4 관련 판례 295

Part 08 기타 게임 관련 사건 299
1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300
2 만화의 게임화 계약 304
3 온라인 게임 중 비방글 게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308
4 계정 도용에 의한 아이템 상실에 대한 게임 운영사의 책임 여부 314
5 게임 운영사의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 318

● 사건별 목차
〈모바일 게임 음원사용료〉 사건 67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6
〈붐버맨〉 vs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사건 89
〈구름 이미지〉 사건 145
〈드래곤 퀘스트〉 사건 150
〈부루마불〉 사건 160
〈뽀로로〉 사건 169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손〉 사건 172
〈마시마로〉 사건 180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82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195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01
〈게임 공략집〉 사건 223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사건 230
〈바둑게임〉 사건 270
〈프로야구 선수 성명 등 무단 사용〉 사건 295
〈사설서버〉 사건 301
〈마법천자문〉 사건 305
〈온라인 게임 중 명예훼손〉 사건 310
〈계정 도용과 게임 운영사의 책임〉 사건 315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 사건 319

출판사 서평

게임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덕분에 게임 세계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는 저적권법 설명서로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6권이다.
이 책은 법률서적은 무조건 두껍고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뜨린다.
이 책은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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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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