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총정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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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8개년 동안 출제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둘째,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은 기출된 지문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으며, 타 직렬의 기출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배열을 함으로써(수사직⇒법원직) 매년마다 어떤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44
제1절 법원 44
제2절 검사 72
제3절 피고인 74
제4절 변호인 106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소송행위 127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소송조건 139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사 15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152
제2절 수사의 개시 168
제3절 임의수사 20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4
제1절 체포와 구속 244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30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33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94
제3장 수사의 종결 409
제4장 공소의 제기 419
제1절 공소권 이론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1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43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454
제4절 공소시효 458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48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84
제3절 공판준비절차 50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27
제5절 공판기일의 심리 533
제6절 증인신문 543
제7절 피해자의 지위ㆍ검증ㆍ감정 559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569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584
제2장 증거 606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606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620
제3절 전문법칙 656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722
제5절 자유심증주의 743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755
제3장 재판 77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과 종국재판 774
제2절 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77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806
제1절 상소통칙 806
제2절 항소, 상고, 항고 842
제2장 비상구제절차 856
제1절 재심 856
제2절 비상상고 874
제3장 특별절차 875
제1절 약식명령 875
제2절 즉결심판절차 882
제3절 소년형사절차와 배상명령 89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08
제1절 재판의 집행 908
제2절 형사보상 913
제6편 종합문제
제1장 종합문제 920
책 속으로
머리말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총정리의 출간을 기다려온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 시험준비를 하면서 기본서와 판례집, 법령집, 객관식 문제집 등의 많은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재 두 권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기본서와 함께 통합기출 총정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궁극적 목표는 기본서와 통합기출 총정리 두 권으로 형사소송법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11년부터 2018까지의 8개년 동안 출제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둘째,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은 기출된 지문들이 매년 상당수 출제되고 있으며, 타 직렬의 기출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셋째,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배열을 함으로써(수사직 ? 법원직) 매년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 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하여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3월
저자 김복규
기본정보
ISBN | 9791187944737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3월 29일 |
쪽수 | 950쪽 |
크기 |
190 * 26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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