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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북콤마 | 2019년 08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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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2019.09.20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572176(1187572179)
쪽수 268쪽
크기 149 * 213 * 17 mm /44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판결은 법봉을 두드리는 것에서 종료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을 담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을 담은 《공평한가?》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이 책에서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 이와는 반대로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한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찾아내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세이미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4년부터 지난 25년간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에 대한 시민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인 사법 영역을 개척해왔다.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 조직 안에서 시민들이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법 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의 말

과거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판만 하는 줄 알았던 일부 판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에 부응하는 판결 방향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양심에 따른 재판과 재판의 독립성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기에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실을 가리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법원입니다.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줄곧 묻습니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요?’라고.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 장에 올려야 한다는 고집으로 또 한 번 판결비평집을 발간합니다.
__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목차

들어가는 말

2019년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이재용 2심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키코 사건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년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냐는 꾸짖음: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법원의 결정이 역사적인 촛불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살아남은 이유: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년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집회라니?: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수정 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 환경은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판단: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현대차와 달랐던 이유: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추천사

이탄희(변호사)

구질서가 사라진다고 저절로 새 질서가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새 질서는 그것대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권력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구질서의 아류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저는 판결비평이 새 질서 ... 더보기

책 속으로

판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아,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__43쪽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 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__54쪽

남에게 판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그 시간만큼 남에게 종속된다. 시간을 많이 팔수록(많이 일할수록) 제 삶을 위한 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자는 시간을 적게 팔아도(적게 일해도) 먹고살 수 있어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다. 노동자가 온전히 제 삶을 살기 위... 더보기

출판사 서평

두 번째 판결비평 모음을 발간한다. 이번에는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이다.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을 담은 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판결비평 15년, 2005~2019
참여연대는 줄곧 물었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는가?” 참여연대가 처음 ‘판결을 판결한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법정을 열고, ‘판결도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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