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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현장에서 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5
김선수 지음 | 오월의봄 | 2018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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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7373469(118737346X)
쪽수 392쪽
크기 141 * 211 * 23 mm /50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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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말하는
헌법재판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

“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항거로 쟁취한 1987년 헌법에 의해 출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소산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철저하게 신뢰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수파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수파의 인권과 활동을 옹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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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선수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1부 공개변론 사건

1.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국어 독해만 했어도
: 전교조 사립학교법 위헌심판 사건
2.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 취소 헌법소원 사건
3. 뒤늦은 친일 청산 작업
: 친일재산귀속법 위헌소원 사건
4. 두 번에 걸쳐 헌재의 한계만 확인
: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권한쟁의심판 사건(1차, 2차)
5.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견문발검
: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6. 헌재가 왜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나
: 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7. 일개 형사재판만도 못했던 정당해산재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2부 서면심리 사건

1.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 수사기록 등사 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정
: 공무원법 노동운동 금지 조항 및 형법 직무유기 조항 위헌소원 사건
3. 노동사건에서 역사의 진보는 없는가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조항의 위헌소원 사건
4. 기소유예 받는 것보다 기소되는 게 낫다?
: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5. 노동절의 역사적 의의에 무지한 헌법재판소
: 노동절 제외한 공휴일 규정 위헌확인 소원 사건

에필로그
: 헌법재판 30년 평가와 개헌 시 헌법재판제도 개선 방안

미주

책 속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할 때와 같은 재판부 구성원들이 전원일치(박한철 소장은 임기 만료로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음)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가 설 땅을 잃고 대신 획일적 가치가 전횡하였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상사까지... 더보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의 헌법재판 변론기

‘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를 묶은 《헌법의 현장에서》가 출간됐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 판례를 바꾸고 법률을 개정시켰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사건 등 통상임금, 대학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콜트·콜텍의 정리해고, 공무원노조 문제 등이 그의 손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들의 변론은 《노동을 변호하다》(오월의봄, 2014)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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