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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황지태 , 김유근 , 박준희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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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60014(1187160016)
쪽수 452쪽
크기 170 * 250 mm /8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청탁금지법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청탁금지법 개요
1. 제정과정
2. 법률안의 비교
3. 법체계의 개요

제2장 청탁금지법의 법리적 쟁점 분석
제1절 적용대상의 선정의 자의성과 형평성의 문제
제2절 보호법익과 불법의 불명확성
제3절 부정청탁
1. 부정청탁의 행위유형과 그 문제점
가. 가벌성을 결정하는 열거규정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열거규정

2.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적용상의 문제점
가.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적용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청탁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결여

제4절 금품 등의 수수 등의 행위
1. 금지되는 금품 등
가.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열거규정의 명확성과 포괄위임의 문제

2.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의 미신고와 수수된 금품 등의 미반환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나.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의 문제점

제5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제3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의 방법론
제1절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문항 구성
1.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예시 문항들의 구성
가.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예시
나.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예시
다. 비교용 예시 :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예시

2.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설문 문항들의 구성
가. 청탁금지법의 쟁점에 관한 공통 설문 문항
나. 청탁금지법의 쟁점에 관한 전문가용 설문 문항

3. 기타 설문 문항들의 구성

제2절 표본조사의 방법
1.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2. 이해관계자 및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가. 교육계 종사자 대상 조사
나. 언론계 종사자 대상 조사
다. 법률전문가 대상 조사

제4장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사회문화적 배경
가. 부정부패 관련 문화적 배경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결과

3.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수준에 대한 인식
가. 부정부패 수준에 관한 문항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부정부패 수준의 인식

4. 부정부패 해결에 관한 의견
가. 부정부패의 해결 관련문항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5. 청탁관행의 심각성
가. 청탁관행에 관한 문항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6. 떡값관행의 심각성
가. 떡값관행에 관한 문항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7. 대상자(공직자, 언론인, 교육인)별 부패 정도
8.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문항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다. 청탁금지법의 인지경로

9.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
가. 법의 효용성.효과성
나. 법의 내용상 적절성

10. 부정부패 행위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
나. 특정 행위들의 부정부패 행위여부

11. 경조사비 비용의 허용기준
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으로서 경조사비의 허용기준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12.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규정
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규정의 적절성
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적용의 형평성

13. 쟁점 비교분석을 위한 응답성향 변수의 생성
가. 법에 대한 기대
나. 기준 적용상 형평성

14.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법에 대한 기대수준별
라. 형평성 성향별
마. 부패대상자별

15. 사립학교 법인 포함 규정
가. 사립학교 법인 포함 규정의 적절성 여부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형평성 성향별
라. 부패대상자별

16. 청탁금지법 대상 직업의 확대여부
가. 대상 직업 확대에 대한 의견
나. 법에 대한 기대별
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라. 형평성 성향별
마. 부패대상자별

17. 배우자 규정의 적절성
가. 배우자 금품수수시 공직자 처벌 규정의 적절성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형평성 성향별

18. 배우자 신고 규정의 적절성
가. 배우자 금품수수시 신고 규정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형평성 성향별

19. 친족의 행위 포함여부
가. 금품수수 등 위반시 처벌 규정의 범위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형평성 성향별

20. ‘농축산물’과 ‘화훼’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가. 특정 품목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21. ‘국내산 농축산물’과 ‘화훼’의 제외 필요성
가. 농축산물 및 화훼의 제외 필요성에 관한 의견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형평성 성향별

22.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제외
가. 이해충돌 방지규정 제외에 대한 의견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법의 내용상 적절성 문항과의 관계

23. 추가적 입법의 시급성
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추가적 입법의 시급성
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다. 법의 내용상 적절성과의 관계

제2절 주요 이해당사자 및 법률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1.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기본 인식
가. 교육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본적 인지 정도
나. 청탁관행 및 떡값관행에 대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
다.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기본 인식
가. 언론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본적 인지 정도
나. 청탁관행 및 떡값관행에 대한 언론계 종사자들의 의견
다.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언론계의 의견

3.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기본 인식
가. 법조계 종사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본적 인지 정도
나. 청탁관행 및 떡값관행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
다. 청탁금지법 내용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

4.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응답 결과 분석
가. 주요 쟁점에 관한 공통 문항 분석
나. 심층적 쟁점에 관한 분석

제3절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쟁점별 예시 문항 분석 결과
1.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가. 전형적인 청탁 유형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청탁 유형

2.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가. 전형적인 금품수수 유형
vi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품수수 유형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예시문항
가.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 문제
나. 가족 또는 친인척 관련 업무

제4절 집단별 예시문항 응답 비교분석
1.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가. 전형적인 청탁 유형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청탁 유형

2.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예시문항
가. 전형적인 금품수수 유형
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품수수 유형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예시문항
가.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 문제
나. 가족 또는 친인척 관련 업무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1] 일반국민용 설문지
[부록2] 법조인용 설문지
[부록3] 언론인용 설문지
[부록4] 교육인용 설문지
[부록5]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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