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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실무제요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을 위한

2판
배병한 지음 | 민지사 | 2020년 09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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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798539(118679853X)
쪽수 260쪽
크기 규격外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03년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가 출간된 이후 민사집행법의 개정과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과 그동안 실무상 견해가 대립되 었던 부분에 대한 최초의 판례 등이 나옴으로써 실무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2014년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정판이 출간되었을 때 추가된 부분을 정리하여 민사집행법 실무제요 정리라는 책을 초판으로 발간하여 수험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호응이 아주 좋아 많은 분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2020년 8월에 다시 개정판이 출간되어서 다시 추가된 부분을 정리하여 2판을 선보입니다.

2020년 개정판 실무제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출간위원을 두어 개정작업을 하였으나 출간을 사법연수원으로 정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둘째, 구판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많은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셋째, 2014년 이후 새로운 판례는 대부분 수록하였습니다. 이 판례들은 본인의 저서에서 이미 반영을 하여 출간하였으므로 이 점은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개정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제요의 방대한 부분을 종전과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출간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실무제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 왔기에 그것을 별도로 정리한다는 의미 정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정성을 보태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총론
1. 집행관 __ 3
2. 집행법원 __ 4
3. 사법보좌관 업무 __ 4
4.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__ 5
5. 즉시항고 __ 6
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__ 9
7. 집행비용 __ 11
8. 집행에 관한 담보 __ 1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1. 집행당사자 적격과 변동 __ 17
2. 집행권원 __ 19
3. 집행문 __ 23
4.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 __ 25
5.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__ 30
6.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__ 32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1. 재산명시절차 __ 42
2. 채무불이행자명부 __ 43
3. 재산조회 __ 4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강제경매
1. 강제경매의 대상 __ 45
2. 압류절차 __ 50
3. 경매의 준비 __ 56
4. 매각의 실시 __ 67
5. 매각결정절차 __ 68
6.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72
7. 부동산인도명령 __ 79
8. 배당절차 __ 81
제2절 임의경매
1. 임의경매의 신청 __ 122
2. 매각절차의 개시 __ 132
3.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__ 134
4. 배당절차 __ 135
5. 형식적 경매 __ 140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집행 __ 144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__ 145
2. 압류절차 __ 145
3. 현금화절차 __ 146
4. 집행의 경합 __ 147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의 대상 __ 148
2. 압류절차 __ 155
3. 제3채무자의 공탁 __ 162
4. 현금화절차 __ 168
5. 집행의 경합 __ 179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81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82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84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185
제3절 배당절차 __ 187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__ 191
제2절 대체집행 __ 192
제3절 간접강제 __ 192
제4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__ 195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__ 199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__ 199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199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202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파산절차 __ 204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제1절 서설 __ 206
제2절 피보전권리 __ 206
제3절 보전의 필요성 __ 209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__ 212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__ 214
제3절 소명과 그 대용 __ 214

제4장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__ 215
제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__ 216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__ 218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219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21

제6장 보전항고 __ 226

제7장 보전집행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__ 228
제2절 집행기간 __ 228
제3절 보전집행의 취소 __ 229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__ 229
제5절 보전집행에 대한 불복 __ 231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__ 236
제2절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__ 237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__ 237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__ 238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__ 241
제2절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__ 245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__ 245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__ 245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__ 24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__ 246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__ 248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__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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