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2판

배병한 지음 | 민지사 | 2020년 07월 10일 출간

크게보기

크게보기

매장 재고 · 위치

정가 : 52,000원
판매가 : 52,000원 [0%↓ 0원 할인]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1,56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국내도서/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실버등급 이상,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회원등급 별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3만원 이상 구매 시 회원등급별 2~4%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추가적립은 실 결제액 기준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주문 후 취소, 반품 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 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도서 구매 시 추가적립은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립됩니다.

잡지, 외국도서, 음반/DVD, 기프트/오피스 상품 구매 시는 추가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GS&POINT 최대 10만원 사용

더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추가혜택 더보기

이 상품의 이벤트 1건

애슝 X 2021 합격노트

더보기+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비 무료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잡지/만화/:K컬렉션을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잡지/만화/:K컬렉션(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2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서양도서/해외주문일본도서 (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GIFT,음반/DVD 등)/중고장터 상품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별/판매자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 유의사항

국내도서 와 해외주문도서를 함께 구매 시 별도로 출고되어 배송비는 각각 부과 (장바구니 기준)
예) 국내도서 7,000원 + 해외주문도서 7,000원을 함께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2,000원 + 2,000원 = 4,000원 부과
(단, 주문/결제에서 한꺼번에 출고 신청 시 배송비 정책에 따라 무료배송)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07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1월 20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배송일정 안내

상품준비
01월 20일

출고예정
01월 20일

도착예정
01월 21일

출고예정일은 주문상품의 결제(입금)가 확인되는 날 기준으로 상품을 준비하여 상품 포장 후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택배사로 전달하게 되는 예상 일자 입니다.
도착예정일은 출고예정일에서 택배사의 배송일(약 1~2일)이 더해진 날이며 연휴 및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배송일정 안내
출고 예정	도착예정일	비고
1일 이내	2~3일 이내	연휴 및 토.일. 공휴일은 제외
2일 이내	3~4일 이내
3일 이내	4~5일 이내
4일 이내	5~6일 이내

당일배송 유의사항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
회사에서 수령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퇴근시간 이후 도착 또는 익일 배송 될 수 있음)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배송 불가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송시 유의사항

날씨나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바로배송 서비스의 경우 경품수령 선택 여부에 따라 도착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출고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동안 미입고),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선물포장 주문 시 합배송 처리되며, 일부상품 품절 시 도착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물하기 보관함 담기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이벤트 (1)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이 책의 이벤트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취업/수험서, IT자격증 교재 1권만 구매해도 80P 캘린더 노..

2020.12.11 ~ 2021.01.31

이벤트 (1)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798508(1186798505)
쪽수	1014쪽
크기	규격外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6
제2장 집행기관 __ 13
제1절 의의 및 종류 13 제2절 집행관 14 제3절 집행법원 22 제4절 수소법원 29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30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제2절 즉시항고 33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1
제4장 집행비용 __ 54
제1절 의의 54 제2절 종류와 범위 55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7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9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9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4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65
제1절 의의 65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67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69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73 제1관 집행당사자 73 제2관 집행권원 81 제3관 집행문 102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14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26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ㆍ 제한 ㆍ 취소 128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28 제2관 집행의 취소 139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42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42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44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48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0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52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66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76
제1절 재산명시절차 176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85 제3절 재산조회 19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98
제1절 총설 198 제2절 강제경매 214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14 Ⅰ. 총설 214 Ⅱ. 강제경매의 신청 217 Ⅲ. 첨부할 서류 225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28 제2관 압류절차 232 Ⅰ. 경매개시결정 232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42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45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49 Ⅴ. 압류의 효력 249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53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57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261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265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268 제3관 현금화절차 277 Ⅰ. 매각의 준비 277 1. 경매 준비단계 277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ㆍ 공고 ㆍ 고지 277 3. 채권신고의 최고 279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283 5. 현황조사 284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88 7. 매각물건명세서 298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10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319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19 Ⅲ. 매각의 실시 347 Ⅳ. 매각결정절차 369 Ⅴ. 부동산관리명령 393 Ⅵ. 매각대금의 납부 394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09 Ⅷ. 부동산인도명령 423 제4관 배당절차 431 Ⅰ. 총설 431 Ⅱ. 배당요구 432 Ⅲ. 계산서의 제출 438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39 Ⅴ. 배당기일 454 Ⅵ. 배당표의 작성 455 Ⅶ. 배당기일의 실시 471 Ⅷ. 배당이의의 소 477 Ⅸ. 배당의 실시 48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497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499 제1관 총설 499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03 제3관 압류절차 526 제4절 형식적 경매 538 제1관 의의, 종류 538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40 제5절 강제관리 546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49 제1관 주택임차인 549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590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00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00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21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35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40
제1절 총설 640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41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679 제1관 총설 679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689 1. 총설 689 2. 압류절차 690 3. 제3채무자의 공탁 713 4. 현금화절차 719 5. 집행의 경합 749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757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63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776 제6관 배당절차 780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795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795 제2절 부동산 ㆍ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797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03
제2장 대체집행 __ 805
제1절 총설 805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05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10
제3장 간접강제 __ 811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11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13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19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22 제1절 총설 822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22 제3절 집행권원 824 제4절 집행방법 825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835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83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839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841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848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851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869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869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878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884
제1절 개설 884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884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885 제4절 기 타 898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02
제1절 총 설 902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07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2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39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939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940 제3절 집행절차 943 1. 가압류 943 2. 가처분 948 제4절 집행의 효력 959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959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966 제5절 집행의 취소 976 1. 집행취소의 의의 976 2. 집행취소의 사유 977 3. 집행취소의 절차 980 4. 집행취소의 효과 981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982

부 록
사항색인 989 판례색인 996 주요참고문헌 1011

출판사 서평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2002.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 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 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 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 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 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 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법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판례의 이해와 암기 시험에서 판례와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이상입니다. 그 러므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세심히 이해하고 암기화 되어 있어야 합 니다.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본 교재도 문성출 판사, 삼조사를 거쳐 민지사에서 다시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로운 책에서는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 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 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 화 하였습니다. 새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사 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법무사 배병한 닫기

이벤트 (1)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결제 90일 이내 300원, 발송 후 5일 이내 400원, 이 상품의 첫 리뷰 500원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북로그 리뷰는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을 남겨주시면 100P,
해당 도서의 최초 작성자라면 200P를 적립해드립니다.

※포인트는 발송완료 후 익일 적립되며, 취소/반품/절판/품절
도서는 제외됩니다.

이벤트 (1)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