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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예술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조채영 지음 | 안나푸르나 | 2019년 0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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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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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559383(1186559381)
쪽수 164쪽
크기 128 * 201 * 16 mm /22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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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법과 상식의 괴리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양심을 생각해본다.
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된 해석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법은 강력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시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법 앞의 예술》은 그러한 법의 가치 아래 놓인 ‘예술의 현실’과 ‘작가의 양심’을 묶어 생각해보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서 같지 않은 법서’를 지향한 이 책은 저작권 실무에서 필요한 정답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작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기 앞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법과 상식의 괴리를 의미있는 소재로 다룬다.

목차

책머리에 4
1. 울고 웃지 않는 저작권 9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
2. 자식 같은 저작물 15
저작인격권
3. 내 이름의 가치 23
성명표시권
4. 모두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 27
공공예술
5. 서태지가 진압한 이재수의 난 37
패러디
6. 아나바다 저작물 46
2차적저작물작성권
7. 분쟁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55
퍼블리시티권
8. 살리에리의 슬픔 61
창작성과 ‘이마의 땀’
9. 화성에서 온 법률, 금성에서 온 해석 66
매장 음악 사용료
10. 창작과 노동의 관계 75
창작자원칙과 업무상저작물
1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아침이슬」 82
저작권과 국가보안법
12. 물아일체 시대의 저작권 90
인공지능의 창작물
13. 『구름빵』과 『해리포터』 96
출판 계약
14. 잘못 없는 비친고죄 102
저작권 침해의 처벌
15. 공익과 사익 사이 109
공유저작물
16. 국경 없는 저작권 117
북한 저작물
17.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 122
저작재산권 제한
18. 몰래 하는 표절, 대놓고 하는 오마주 130
표절과 저작권침해
19. 저작권법의 이단아, 현대예술 144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추천사

정지우(『분노사회』 저자)

우리 시대에 시급하고도 중요한 책이다. 콘텐츠가 범람하고, 모든 이들이 콘텐츠 생산자를 꿈꾸면서, 콘텐츠로 인한 분쟁과 보호는 이 시대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을 흥미롭고 깊이... 더보기

박상규(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법과 예술을 논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리에 떠오른 인물은 이재수였다. 감히(?) 문화대통령 서태지를, 그것도 인기가 절정일 때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했던 남자. 서태지의 퍼포먼스에 감탄하면서도 이재수의 패러디 영상을 보며 푸... 더보기

책 속으로

57p
누군가에게 특정한 ‘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0p
문화는 흘러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역시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64p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8천만 장의 사진이 공유되는 지금도 ‘예술 사진의 경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73p
법관에게 언제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보기

출판사 서평

예술과 인간을 둘러싼 법의 당위성.
법의 목적은 각 개인의 이익과 꼭 부합하지 않는다. 법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 또한 온전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공존을 위해 법이라는 균형추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책은 예술과 인간을 둘러싼 법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어떤 법도, 법을 집행하는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가난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애초 ‘앤여왕법’으로 저작권법이 탄생한 이유가 작가를 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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