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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차병직 , 윤재왕, 윤지영 지음 | 로고폴리스 | 2016년 11월 18일 출간 이 책의 개정정보 : 2009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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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499375(1186499370)
쪽수 528쪽
크기 154 * 225 * 39 mm /7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면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은 참여연대 창립멤버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차병직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재왕 교수,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에 참여해,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를 사용했으며 다양한 예를 통해 각종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며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우리는 왜 헌법을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차병직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이다. 지은 책으로는《NGO와 법》《 상식의 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제2차 세계대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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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재왕

저자 윤재왕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과 법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 편의 법철학 관련 논문을 썼고, 옮긴 책으로는《사회의 법》《 체계이론입문》등이 있다.

저자 : 윤지영

저자 윤지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다. 지은 책으로는《인간답게 살 권리》(공저)가 있다.

목차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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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언론인)

이 책의 원고를 받아놓고 채 읽어보기도 전에 내가 있는 보도국은 최순실 씨 사건으로 빠져들어갔다. 아직도 그 소용돌이는 계속되고 있지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원고를 읽어보니 이 책의 진가가 새삼스럽다. 서문의 첫 문장은 ‘헌... 더보기

김영란(전 대법관)

법률 실무자들은 법과 관련한 교과서를 통독할 기회가 적다. 주석서라면 더욱 그렇다. 보통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해당 부분만을 펼쳐볼 뿐이다. 내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8년 이후로 두 차례... 더보기

책 속으로

현실은 각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헌법은 물론 헌법 현실도 종국에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해가는 과정에 이성과 감정의 배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에도 헌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그런 사정을 고려해 평범한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에 해석을 붙인 것이다.(7쪽)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법은 국가 사회 내에서 우리 현실의 삶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적 수단인데, 그 법의 세계는 꽤 반듯하게 체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 김영란 전 대법관 추천!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대한민국을 읽다

왜 지금 다시 헌법인가

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하야 요구가 거세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대통령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훼손한 사태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헌법 제1조(국민주권주의)와 67조(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소환해 시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그 권력을 내려놓...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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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다시, 헌법 저자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출판 로고폴리스 발매 2016.11.18. 도서: 지금 다시, 헌법저자: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출판사: 로고폴리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사람이라 칭하죠?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 사람은 사회적 강자입니다. ... 더보기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략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중략..."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우리 헌법의 전문 내용입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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