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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역사
제5절 상법의 법원
제6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개념
제2절 당연상인
제3절 의제상인
제4절 소상인
제5절 상인자격
제6절 영업능력
제7절 영업활동의 자유와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제1절 총설
제2절 상호의 의의
제3절 상호의 선정
제4절 상호의 보호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6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총설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3절 상업장부의 종류
제4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제5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
제2절 영업소의 종류
제3절 영업소의 결정 및 등기
제4절 영업소 여부의 판단
제5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상업등기와 등기부
제3절 등기사항
제4절 등기절차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5절 영업임대차·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상행위법
제2절 상행위의 개념
제3절 상행위 특칙
제4절 상사매매
제5절 상호계산
제6절 익명조합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업
제5절 운송주선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11절 전자상거래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법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주주의 지위
제4절 기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사채의 모집
제8절 정관의 변경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제10절 해산과 청산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사원의 지위
제4절 기관
제5절 회사의 회계
제6절 기본적 변경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기본적 변경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기본적 변경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회사의 회계
제6절 기본적 변경
제7장 외국회사
제1절 외국회사의 개념
제2절 외국회사의 지위
제3절 외국회사에 대한 국가적 감독
제8장 벌칙
제1절 총설
제2절 제재를 받는 자
제3절 제재의 종류
제4절 가벌행위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1
제2절 유가증권의 경제적 기능과 변화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제5절 유가증권상의 권리변동
제6절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법·수표법
제2절 어음·수표의 개념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제4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5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6절 어음(수표)항변
제7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8절 화환어음과 상업신용장
제3장 환어음·약속어음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5절 참가 제도
제6절 복본과 등본
제7절 전자어음
제4장 수표
제1절 수표의 의의와 특질
제2절 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제3절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제4절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5절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6절 수표의 복본
제7절 특수한 수표
책 속으로
(제7판) 머리말
최근에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사법을 개정하여, 삼각주식교환·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의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및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의결권 없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며,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 상행위 편의 운송업에 관하여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 등을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의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관하여 규정되었던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특칙과 준법감시인 및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금융사지배구조개선법」에 통합되었다.
제7판은 회사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고, 제한능력자제도의 시행에 따른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련사항을 수정하였다. 운송업에 관한 상법 개정안은 복합운송의 개요만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개정된 후에 반영하기로 한다. 아울러 책의 일부 체계를 변경하고 최근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출간을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6. 1. 15.
손 진 화 씀
출판사 서평
본서는 대학에서 상법을 수강하거나 상법 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를 위한 것으로 상법 및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제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상사판례 및 최신판례를 수록한 교과서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86377123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2월 25일 (1쇄 2010년 03월 10일) | ||
쪽수 | 1183쪽 | ||
크기 |
195 * 265
mm
/ 2051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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