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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엑기스

정선균 저자(글)
필통북스 · 2017년 03월 09일 (1쇄 2008년 10월 27일)
10.0 (2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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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5급 공채,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함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저자 정선균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7판,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14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개 설 59
    제2절 법규명령 62
    제3절 행정규칙 7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제2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98
    ·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1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7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6
    제 3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3

    제3편

    제1장 행정절차 18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8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87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198
    제4절 절차하자의 독자성 문제 200
    제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2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6
    제1절 개 설 20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7

    제1장 개 관 225

    제2장 행정강제 226
    제1절 개 설 22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2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0
    제4절 행정조사 243

    제3장 행정벌 24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5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8
    제1절 국가배상 258
    · 제1항 개 설 258
    ·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0
    ·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76
    · 제4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8
    ·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82
    ·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29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97
    · 제1항 개 설 297
    ·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9
    ·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0
    ·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02
    ·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0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1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18

    제3장 행정쟁송 320
    / Part 1. 개 관 320
    / Part 2. 행정심판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28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29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3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42
    제9절 고지제도 353
    / Part 3. 행정소송 357
    제1절 개 설 357
    제2절 항고소송 365
    · 제1항 취소소송 365
    · 제1목 개 설 365
    · 제2목 소송요건 367
    /제1관/ 개 설 367
    /제2관/ 대상적격 367
    /제3관/ 원고적격 393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05
    /제5관/ 피고적격 415
    /제6관/ 제소기간 422
    /제7관/ 전심절차 431
    /제8관/ 관할법원 435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40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44
    · 제5목 소의 변경 448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51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62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69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2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78
    · 제11목 판결의 효력 485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02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0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2
    제3절 당사자소송 519
    제4절 객관소송 531

    제4장 헌법소원 53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39
    제1절 개 설 53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39
    제3절 행정청 54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48

    제2장 지방자치법 552
    제1절 개 설 5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54
    · 제1항 구 역 554
    · 제2항 주 민 557
    · 제3항 조 례 5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75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77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79

    제3장 공무원법 58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8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59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9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09
    제1절 개 설 60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61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612
    612
    제2장 급부행정법 620
    제1절 공물법 620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38
    제3절 자금지원행정 640

    제3장 공용부담법 643
    제1절 개 설 643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44
    제3절 공용제한 646
    제4절 공용수용 647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6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75

    제5장 환경행정법 683
    제1절 환경영향평가 683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685

    제6장 조세법 690

책 속으로

머리말

1. 이 책의 정체성
이 책은 ‘수험서’입니다. 처음부터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책이 초심을 잃고 수험서와 교과서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는데 7판부터는 다시 확실하게 수험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시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더욱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오히려 전판에 비해 120여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2. 이 책을 읽는 방법
반드시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 책을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교과서를 차분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책을 주교재로 활용하시되 반드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교과서는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 새로 추가한 부분
제3자효 행정행위,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기존 내용을 완전히 변경),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변경처분,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제도 등.

4. 견해를 변경한 부분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수권여부기준설로 입장을 변경,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로 입장을 변경,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을 구별설로 입장을 변경.

5. 추록과 색인
6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3월 말 경에 제 카페(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6. 감사의 글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 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7. 3. 1. 법학박사 정선균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6376843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09일 (1쇄 2008년 10월 27일)
쪽수 715쪽
크기
188 * 257 * 34 mm / 122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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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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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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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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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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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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