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자료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제도 발전 제도 도입 준비부터 현재까지(1963-2021년)

양장
조윤직 , 손연우 지음 | 문우사 | 2021년 08월 30일 출간
  • 정가 : 25,000원
    판매가 : 25,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75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2월 04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994895(1185994890)
쪽수 304쪽
크기 195 * 264 * 24 mm /92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사회보험제도 도입 논의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약 6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관련 법률, 정부 문서, 연구물, 시민사회 성명서, 신문 기사, 통계집 등의 원자료 일부와 관련 설명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는 전문용어와 경제학적 계산을 요하는 까닭에 그 중요도에 비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관련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설명을 한자리에 모은 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들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생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교과서 형식의 설명 대신 개별 자료에 대한 설명과 때로는 확장된 설명을 통해 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두고 진행하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샅샅이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장면과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제도를 둘러싼 정치환경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면 제도 변화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안·구체화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커진 규모에 맞게 관리·운영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수행했고, 입법운동 시민단체가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자료의 생산 연도와 해당 정부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치사회적 맥락을 서술했습니다.

목차

발간사

서론


제 I 부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시행 보류(1963~1979년)

제 II 부 국민연금제도 재논의와 시행(1980~1988년)

제 III 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1989~1999년)

제 IV 부 국민연금제도의 조정과 변화(2000~2021년)

결론

참고문헌
자료목록

책 속으로

발간사

이 책은 사회보험제도 도입 논의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시작 배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약 6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관련 법률, 정부 문서, 연구물, 시민사회 성명서, 신문 기사, 통계집 등의 원자료 일부와 관련 설명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는 전문용어와 경제학적 계산을 요하는 까닭에 그 중요도에 비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관련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설명을 한자리에 모...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