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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950~1980년대 사회보험 의료보험의 태동과 준비, 그리고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양장
조윤직 , 윤민재 지음 | 문우사 | 2021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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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994888(1185994882)
쪽수 348쪽
크기 195 * 264 * 26 mm /10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본 자료집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사업 ‘불평등해소 DB구축’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본 사업은 총 6년간 수행되는 연구로 2019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한국의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사업단은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언론홍보영상학, 정치학, 사회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불평등 관련 국내외 자료 DB구축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발표, 총서 및 자료집 발간, 전문가초청발표 및 자문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2차 연도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진된 본 자료집은 의료보험(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의료보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주요 기초 자료들을 통해 불평등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보험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에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발간사?

제 I 부 자료집 해제

1. 들어가는 글
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2) 자료 소개

2. 의료보험의 태동과 준비: 의료 및 보건 정책 준비와 사회개발론
1) 1950년대 의료보험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2) 1960년대 보건 개념과 사회개발론

3. 의료보험의 법제화와 발전과정: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의료보험법
1) 의료보험의 법제화와 제도 정비
2) 의료보험 시행령과 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
4. 의료보험 확대 모색과 그 준비: 제5공화국의 의료보험 구상과 통폐합 논쟁
1) 제5공화국의 의료보험 준비와 의료보험 시범사업
2) 의료보험 통폐합 문제

5.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의 개막과 그 내용
1)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준비
2) 의료보험법 개정과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실현

6. 나가는 글

제 II 부 자료 목차와 자료 원본

자료 목차
원자료 사진

책 속으로

[발간사]
본 자료집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인문사회연구소사업 ‘불평등해소 DB구축’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본 사업은 총 6년간 수행되는 연구로 2019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한국의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사업단은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언론홍보영상학, 정치학, 사회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불평등 관련 국내외 자료 DB구축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발표, 총서 및 자료집 발간, 전문가초청발표 및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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