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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타트 법학

전병서 저자(글)
문우사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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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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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학을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 시민이 널리 법학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최저 필요한 범위에서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병서

■ 지은이 약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 공인노무사, 독학사 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저서
강의 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민사집행법(제2판), 박영사
도산법(제4판), 박영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전자책]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전자책]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목차

  • 제 1 부 법학에의 첫걸음

    Part 1 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법이란 무엇인가?-법의 개념(정의)
    Chapter 02 법은 왜 존재하는가?-법의 목적 내지는 이념
    Chapter 03 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법원
    1.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성문법
    2. 사회의 관습이나 재판 등에서 생기는 법-불문법
    Chapter 04 법의 분류(체계)
    1. 기능에 따른 분류
    2. 공법과 사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일반법과 특별법
    5. 각종의 실정법
    Chapter 05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Chapter 06 권리·의무
    1. 권리의 본질
    2. 권리의 종류
    3. 권리의 행사-민법 제2조
    4. 권리의 보호

    Part 2 법학의 기초

    Chapter 01 법전의 구조
    1. 법명
    2. 편, 장, 절, 관, 목
    3. 조, 항, 전단·후단, 본문·단서
    4. 부칙
    Chapter 02 법령용어
    1. 선의·악의
    2. 추정·간주
    3. 준용한다·예에 의한다
    4. 법정·임의
    5. 채무·책임
    6. 피의자·피고인·피고
    7. 의사·의지
    8. 서명·기명
    9. 등본·초본·정본·부본
    10. 기간·기한·기일
    11. 주관적·객관적
    12. 기각·각하
    13. 신문·심문
    14. 판결·결정·명령
    15. 인도·명도
    16. 채권·채권
    17. 해제·해지
    18. 경정·보정·정정
    19. 최고·독촉
    20. 허가·특허·인가·면허
    21. 판례·판결
    22. 통설·다수설·소수설·유력설
    23. 요건·효과
    24. 구속·구인·구금
    Chapter 03 법정보의 조사
    1. 법제처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 대법원
    4. 헌법재판소
    5.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공동 운영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Chapter 04 사법제도
    1. 법원의 종류
    2. 심급제도
    3. 재판의 진행
    4. 변호사제도
    Chapter 05 헌법재판
    1. 의의
    2. 재판부
    3. 심판
    4. 심판의 종류

    제 2 부 개별법 들여다보기

    Part 3 헌법 입문
    1. 헌법이란?
    2.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헌법의 개념
    3. 헌법관
    4. 헌법의 특성
    5. 헌법의 구성
    6. 헌법의 개정

    Part 4 민법 입문

    Chapter 01 민법이란?
    1. 시민생활에 관한 기본법
    2. 민법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3. 민법의 전체상
    Chapter 02 민법의 원칙
    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2.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제도
    3. 계약자유의 원칙(또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4. 과실책임의 원칙
    5. 사회적 형평의 고려
    Chapter 03 민법 세계에 등장할 수 있는 자격-권리의 주체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Chapter 04 권리의 객체
    1. 동산과 부동산
    2. 주물과 종물
    3. 원물과 과실
    Chapter 05 법률행위
    1. 의의
    2. 의사표시
    3.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상당성
    4. 법률행위의 해석
    5.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Chapter 06 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
    2. 제척기간
    Chapter 07 물권법 일반론
    1. 물권이란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의 효력
    4. 공시의 원칙
    5. 물권변동
    6. 선의취득-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Chapter 08 기본적 물권
    1. 점유권
    2. 소유권
    Chapter 09 담보권
    1. 인적 담보
    2. 물적 담보
    Chapter 10 채권법 일반론
    1. 의의
    2. 채권의 효력
    3. 채무불이행
    4. 분할채권과 불가분채무
    5. 채권의 소멸
    Chapter 11 계약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민법상의 전형계약
    Chapter 12 사무관리
    Chapter 13 부당이득
    Chapter 14 불법행위
    1. 의의
    2. 손해배상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Chapter 15 친족·상속
    1. 혼인
    2. 이혼
    3. 친자
    4. 상속
    5. 유언
    6. 유류분

    Part 5 상법 입문
    1. 상법이란?
    2. 상법의 특색
    3. 상행위법
    4. 회사법

    Part 6 분쟁해결절차 입문

    Chapter 0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이란?
    2.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3. 재판의 구조
    4. 변호사대리의 원칙
    5.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
    6. 소송구조
    7. 집합소송·단체소송
    Chapter 02 소송에 대신하는 분쟁해결제도
    1. ADR이란?
    2. ADR의 종류
    3. ADR의 특징
    4. ADR의 역할
    5. ADR과 소송의 관계

    Part 7 형사법 입문

    Chapter 01 형법이란?
    Chapter 02 형사법 용어
    1. 기본용어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용어의 비교
    Chapter 03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건
    1. 행위일 것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4. 유책성
    Chapter 04 형법각론

    Part 8 국제법 입문
    1. 국제법이란?
    2. 국제법의 법원
    3. 국제법과 국내법의 효력의 관계

    Part 9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이란?
    2. 근로기준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사회보장법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Part 10 지식재산권법 입문
    1. 지식재산권이란?
    2. 특허권 - 특허법
    3.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4.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5. 상표권 - 상표법
    6. 저작권 - 저작권법

    제 3 부 법조인을 꿈꾸며

    Part 11 법학초보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상

    Chapter 01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Chapter 02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Part 12 법조윤리

    Part 1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변호사시험 등 관련 다툼

    Chapter 0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관련 분쟁
    1. 여성만을 입학자격 요건으로 한 이화학당에 대한 헌법소원
    2. 법조윤리시험 불합격 관련 변호사시험 불합격은 정당한지 여부
    3. 로스쿨생 “졸업 1년 남기고 입학취소 부당” 소송
    4. 법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소송
    Chapter 02 변호사시험법 관련 분쟁
    1.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 변호사시험법 응시 결격사유 위헌확인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4.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5. 불합격자 변호사시험 채점 점수 본인에게 공개해야
    6.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확인
    Chapter 03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로클럭)·법관 관련
    1.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 검사 ‘출신학교’ 공개하라
    3. 첫 로스쿨 단기경력법관 임용은 ‘전관예우’ 반대로 ‘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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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제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종전까지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2021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른바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검사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독점하였으나, 이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졌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사건검색, 판결문 제공, 종합법률정보, 각종 공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판례의 공개 등 사법접근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그를 위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최근까지 업데이트하였고, 해당 부분의 내용과 관련된 최근의 행정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경비지도사시험의 객관식 문제를 ‘맛보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적으로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음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5.
전병서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599486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6월 01일
쪽수 492쪽
크기
149 * 210 * 28 mm / 675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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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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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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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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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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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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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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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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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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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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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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