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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입문

양장본
대니 피에터스 지음 | 김지혜 옮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5년 10월 22일 출간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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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617565(1185617566)
쪽수 261쪽
크기 163 * 230 * 20 mm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Social Security :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Principles/Pieters, Danny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회보장론 입문』은 사회보장의 흩어진 개념을 하나로 꿰어주는 사회보장 입문서다. 사회적 보호 구축이 보다 일찍 이루어진 유럽의 사회보장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여 사회보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으로 사회보장체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은 사회보장이 단순히 내가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는지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모색한다. 나와 나의 후속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설계와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대니 피에터스

저자 대니 피에터스(Danny Pieters)는 비교법 및 유럽 사회보장법, 노동법을 전공하고, 유럽헌법의 비교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브뤼셀 카톨릭 대학교, 루벤 카톨릭 대학교, 틸버그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루벤 카톨릭 대학교 법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부터 유럽사회보장연구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년 벨기에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저서로는 Social Security Systems of the States Applying for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2003), Social Security Cases in Europe: National Courts(2006, 공저) 등이 있다.

저자가 속한 분야

김지혜 역자 김지혜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 및 국제법을 중심으로 법학(Juris Doctor)을 전공하였다.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일하였고, 지금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2013), 「빈곤과 기초노령연금법」(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적법절차원칙의 적용」(2011)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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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옮긴이의 말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제2장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
제3장 사회보장행정
제4장 적용대상의 범위
제5장 사회적 위험
제6장 사회적 급여
제7장 노령
제8장 사망
제9장 노동능력상실
제10장 실업
제11장 가족부양
제12장 보건의료
제13장 의존
제14장 빈곤
제15장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제16장 사법적 보호
제17장 사회보장법의 집행
제18장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제19장 국제사회보장법
제20장 사회보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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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사회보장제도, 싱글맘의 꿈을 실현하다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시키려 하자 2010년 ‘싱글맘의 선언’이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롤링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조세회피를 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리포터의 성공과 그녀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 사회안전망 덕분이며, 자신은 영국 복지제도에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주일에 12만원 가량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 덕분에 무일푼이었던 그녀가 갓 태어난 딸과 최소 생계를 유지했고, 교사자격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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