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행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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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2장 법치행정
제1절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제2절 법치행정의 내용
제3절 통치행위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의 원칙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절 기타 일반원칙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6장 공권(개인적 공권)
제1절 공권과 공의무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7장 특별권력관계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청과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부작위
제2절 법규명령
제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공정력과 존속력
제8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9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장 행정계획
제11장 공법상 계약
제12장 확약 등
제1절 확약
제2절 예비결정(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제13장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제1절 사실행위
제2절 행정지도
제14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2절 행정의 자동결정(자동적 처분)
제3절 행정사법 및 협의의 국고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및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및 현행 행정절차법의 처분 등
제2장 행정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개요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국가배상법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이중배상금지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성질 및 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3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7절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절차(특별행정심판)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및 당사자
제2절 소송의 요건(적법요건) 일반론,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제3절 그 밖의 소송요건, 소의 변경 및 소송제기의 효과
제4절 심리와 판결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및 항고소송
제2절 객관소송
출판사 서평
《 2022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행정법 기본서 》는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경찰행정법의 핵심이론정리부터 최신판례까지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이다.
‘주의’, ‘비교’, ‘선생님 tip’ 등의 다양한 코너로 개념을 보충설명하고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판례정리’코너를 통하여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까지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론과 그 하단에 기재된 여러 직렬의 기출지문을 직접 비교하여 학습함으로써 중요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정리까지 용이하도록 분량을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해커스경찰 사이트(police.Hackers.com)에서 제공되는 경찰공무원 전문 강사진의 동영상강의 및 1:1 학습문의를 통하여 현장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교재를 학습하면서 해커스경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 책의 특징
1. 합격을 위한 경찰행정법 필수 기본서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기본 이론서로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도 책의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인 구성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효율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장치 수록
‘판례정리’ 코너를 통해 경찰행정법의 주요 판례들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 이해를 위한 ‘조문’과 ‘주의’, ‘비교’, ‘선생님 tip’ 등의 다양한 학습장치를 활용하여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되는 법령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여 탄탄한 내용 구성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중요 이론 및 판례 수록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로 중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까지 수록하여 신경향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전문 강사진의 온 ? 오프라인 강의 제공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합격을 이루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해커스경찰 학원에서는 전문 강사진들의 쉽고 친절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커스경찰(police.Hackers.com)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를 들으며 학습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해주는 1:1 학습문의를 통하여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며 현장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경찰공무원 학원 정보 및 시험 정보 제공 - police.Hackers.com
해커스경찰(police.Hackers.com)에서는 오프라인 학원강의 및 동영상강의와 시험안내 등 각종 필수 합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을 위한 풍부한 학습자료 및 맞춤형 합격전략을 제공하는 1:1 전문 담임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66628153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1월 18일 |
쪽수 | 351쪽 |
크기 |
190 * 260
* 17
mm
/ 64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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