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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도약

이국령 저자(글)
윌비스 · 2022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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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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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주에 경찰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ㆍ2
    │제2항│헌법의 분류 ㆍ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ㆍ7
    │제2항│헌법의 해석 ㆍ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ㆍ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5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7
    .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ㆍ31
    │제2항│법치국가원리 ㆍ32
    │제3항│권력분립원리 ㆍ52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8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0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ㆍ60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ㆍ62
    │제3항│영 토 ㆍ70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ㆍ73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ㆍ74
    .
    (이하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4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1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46
    제1절 제도적 보장 146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47
    │제1항│정당의 개념 ㆍ147
    │제2항│정당의 지위 ㆍ148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ㆍ149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ㆍ149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ㆍ162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ㆍ167
    제3절 지방자치제도 16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ㆍ16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ㆍ17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ㆍ172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8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83
    제2절 평등권 208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3
    │제1항│생명권 ㆍ233
    │제2항│신체의 자유 ㆍ236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8
    │제1항│주거의 자유 ㆍ27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281
    │제3항│통신의 자유 ㆍ29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1
    │제1항│양심의 자유 ㆍ302
    │제2항│종교의 자유 ㆍ309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ㆍ314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ㆍ33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ㆍ347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52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ㆍ352
    │제2항│직업의 자유 ㆍ355
    │제3항│재산권 ㆍ370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81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8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97
    제3절 직접참정권 408
    .
    (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_497

책 속으로

경찰 헌법도약 제2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개편된 경찰시험이 22년도 3월에 시행되었고, 22년도 하반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개편된 경찰 시험에서 앞으로 헌법 과목이 출제되면서 기출문제가 쌓이면 어느 정도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타 직렬에서 그 동안 출제되어 왔던 핵심 지문과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최신판례를 기본으로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양을 줄여드리고 선별해 드려 확보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형사법과 경찰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시험은 한 과목만 고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은 22년도 3월 시험에서 높은 적중률로 증명이 되었으며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그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 오시고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경찰 강의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분에 넘치는 성원을 받아 왔으므로 최선을 다 해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이국령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353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5월 10일
쪽수 496쪽
크기
190 * 260 * 24 mm / 1026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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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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