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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김유향 저자(글)
윌비스 · 20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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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ㆍ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여 전체적으로 책 분량을 200면 가량 대폭 줄임으로써 본문을 800면대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1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ㆍ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청원법, 군사법원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충ㆍ추가하였습니다.

목차

  • 제2전정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ⅷ
    제5판
    머리말
    / ⅹⅰ
    초판
    머리말
    / ⅹⅲ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47
    제2절 평등권 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7
    제1항 생명권 8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3
    제3항 신체의 자유 9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3
    제2항 주거의 자유 159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61
    제4항 통신의 자유 1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2
    제1항 양심의 자유 172
    제2항 종교의 자유 180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8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1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4
    제1항 재산권 234
    제2항 직업의 자유 25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8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8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83
    제3절 참정권 28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1
    제2절 청원권 302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4
    ?
    (이하생략)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1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1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22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9
    제2절 헌법소원심판 467
    제3절 권한쟁의심판 534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54
    제2절 헌법의 특성 556
    제3절 헌법의 해석 557
    제4절 헌법의 제정 560
    제5절 헌법의 개정 561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56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573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9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91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59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59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597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59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6
    ?
    (이하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3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37
    제3절 정부형태 641
    제4절 정당제도 645
    제5절 선거제도 664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3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37
    제4절 국회의 권한 74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8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79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79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00
    제2절 행정부 834
    제1항 국무총리 834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838
    제3항 감사원 84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47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50
    제2절 법원의 조직 86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67
    제4절 법원의 권한 871

    ■ 참고문헌 ⅰ
    ■ 판례색인 ⅹⅲ
    ■ 용어색인 ⅹⅹⅹⅲ

책 속으로

제2전정판(제8판)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ㆍ지위ㆍ나이ㆍ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학술논문까지 작성하면서 열정적으로 임하여 위헌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문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초판이후 2021년 전면개정판(제7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판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정판 1년 만에 제2전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책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삭제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ㆍ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여 전체적으로 책 분량을 200면 가량 대폭 줄임으로써 본문을 800면대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ㆍ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1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최근 6개년(2016년-2021년)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지문과 판례를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헌법판례, 이론 등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형 변시는 ‘★22변시’, ‘★21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1법행’, ‘★20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1회]’, ‘[변시기록11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는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1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ㆍ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지난 5개년(2017~2021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인용’ 등 위헌결정 주문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청원법, 군사법원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충ㆍ추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ㆍ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ㆍ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로스쿨 공법(헌법ㆍ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2월말~3월초경 『단권화 로스쿨 행정법』(2022년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단권화 로스쿨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ㆍ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수험서입니다. 『단권화 로스쿨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 300』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을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헌법ㆍ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ㆍ예상지문○×』를 각 출간할 생각입니다.

5. 『로스쿨 공법(헌법ㆍ행정법)』 강의 개설
필자는 2001년 강의를 시작한 이래 21년간 공법(헌법ㆍ행정법) 강사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정으로 강의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 점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다양한 공법(헌법ㆍ행정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월 헌법기본강의(교재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② 3월 공법(헌법ㆍ행정법)선택형 기출특강, ③ 4월 공법(헌법ㆍ행정법)사례형/기록형 기출특강, ④ 6월 공법(헌법ㆍ행정법) 암기장 + 주요판례/기록형 특강, ⑤ 7월 사례 + 최신판례 특강, ⑥ 9월 공법(헌법ㆍ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 ⑦ 11월 공법(헌법ㆍ행정법) 파이널 특강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헌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6182983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18일
쪽수 874쪽
크기
191 * 261 * 34 mm / 143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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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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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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