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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2020~2021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0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4.2021년 중요한 쟁점을 지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작가정보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ㆍ주요논문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ㆍ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ㆍ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ㆍ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목차
- 제1절|교통사고범죄
ㆍ문제 1 2
ㆍ문제 2 13
ㆍ문제 3 31
ㆍ문제 4 45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ㆍ문제 5 57
ㆍ문제 6 71
ㆍ문제 7 80
ㆍ문제 8 89
ㆍ문제 9 97
ㆍ문제 10 112
ㆍ문제 11 121
제3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ㆍ문제 12 133
ㆍ문제 13 142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문제 14 156
ㆍ문제 15 171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ㆍ문제 16 181
ㆍ문제 17 198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ㆍ문제 18 211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ㆍ문제 19 228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ㆍ문제 20 245
책 속으로
[머리말]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1넌 刊)」는 특별형법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에 의한 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기본범죄가 중지미수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②제2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에 따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2020~2021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그 외에도 이전 판에서 미처 담아두지 못하였던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잘 다듬어서 모두 대거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3.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0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그리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지하철역 승강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형적인 특별형법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4.2021년 중요한 쟁점을 지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①2자(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2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기본정보
ISBN | 9791166181597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6월 03일 | ||
쪽수 | 264쪽 | ||
크기 |
148 * 211
* 15
mm
/ 348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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