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무료배송 소득공제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개정판 7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5월 21일 출간 (1쇄 2014년 03월 12일)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30,000원
    판매가 : 27,000 [10%↓ 3,0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30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20년 05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9월 28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1498(1166181499)
쪽수 464쪽
크기 191 * 260 * 23 mm /8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3. 지난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와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③ 매각한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이를 다시 가져온 행위에 관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④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0회 기출문제 해설은 5월 중 출간 예정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1년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될 예정입니다.

목차

P A R T 1
진도별 사례

ㆍ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ㆍ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ㆍ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ㆍ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ㆍ문제 05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ㆍ문제 06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35
ㆍ문제 07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1
ㆍ문제 0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49
ㆍ문제 09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7
ㆍ문제 10진정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문제, 과실범의 공동 정범과 동시범 63

(이하생략)

P A R T 2
전범위 사례

ㆍ문제 01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73
ㆍ문제 02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81
ㆍ문제 03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87
ㆍ문제 04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393
ㆍ문제 05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01
ㆍ문제 06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409
ㆍ문제 07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17
ㆍ문제 08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강도강간죄의 강도치상죄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미수, 무고죄 423
ㆍ문제 09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431
ㆍ문제 10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39

(이하생략)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 교재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