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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6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1년 03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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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6181016(1166181014)
쪽수 386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2. 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제6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례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11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4. 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5.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 객관식 사례문제는 제3단계 형법사례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로 이전하였으므로 오상방위나 우연방위 등 중요쟁점에만 수록하였습니다.
7.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8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2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4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7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9

쟁점
009▶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1

쟁점
010▶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쟁점
01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5

쟁점
012▶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8

쟁점
013▶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3

쟁점
01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5

쟁점
015▶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7

쟁점
016▶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9

쟁점
017▶인과관계의 착오 40

쟁점
018▶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3

쟁점
019▶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5

쟁점
020▶개괄적 과실 48

쟁점
02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9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1
제2장 위법성론 54

쟁점
023▶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4

쟁점
024▶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7

쟁점
025▶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
026▶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0
제3장 책임론 62

쟁점
027▶책임능력 62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2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4

쟁점
030▶법률의 착오 67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2

쟁점
032▶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8
제4장 미수론 82

쟁점
033▶실행의 착수시기 82

쟁점
034▶중지미수의 자의성 83

쟁점
035▶예비의 중지 85

쟁점
036▶불능미수의 중지 87

쟁점
037▶공범과 중지미수 89

쟁점
038▶불능미수의 위험성 91

쟁점
039▶예비의 방조 96
제5장 공범론 98

쟁점
040▶대향범 98

쟁점
041▶정범과 공범의 구별 100

쟁점
042▶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1

쟁점
043▶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2

쟁점
044▶간접정범의 착오 104

쟁점
045▶승계적 공동정범 106

쟁점
046▶승계적 방조 108

쟁점
047▶과실범의 공동정범 110

쟁점
048▶공모공동정범 111

쟁점
04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4

쟁점
050▶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7

쟁점
051▶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0

쟁점
052▶교사의 착오 122

쟁점
053▶방조의 시기 125

쟁점
054▶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7

쟁점
055▶가중적 신분과 공범 128

쟁점
056▶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2

쟁점
057▶소극적 신분과 공범 134
제6장 죄수론 137

쟁점
058▶불가벌적 사후행위 137

쟁점
059▶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9

쟁점
060▶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2
제7장 형벌론 147

쟁점
061▶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7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4

쟁점
062▶사람의 시기 154

쟁점
06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5

쟁점
064▶상대적 상해개념 157

쟁점
06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9

쟁점
06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1

쟁점
067▶유기죄의 보호의무 16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6

쟁점
068▶협박죄의 기수시기 166

쟁점
069▶체포ㆍ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69

쟁점
070▶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70

쟁점
071▶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3

쟁점
072▶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1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7

쟁점
073▶명예의 개념 177

쟁점
074▶공연성의 판단기준 178

쟁점
075▶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80

쟁점
076▶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1

쟁점
077▶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5

쟁점
078▶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89

쟁점
079▶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9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쟁점
080▶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94

쟁점
081▶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6

쟁점
082▶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7

쟁점
083▶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쟁점
084▶친족상도례 201

쟁점
085▶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3

쟁점
086▶금제품의 재물성 204

쟁점
087▶재산상 이익의 개념 206

쟁점
088▶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7

쟁점
089▶사자의 점유 209

쟁점
090▶절도죄의 기수시기 211

쟁점
091▶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13

쟁점
092▶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16

쟁점
093▶영득의 불법 218

쟁점
094▶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19

쟁점
095▶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2

쟁점
096▶합동범 224

쟁점
097▶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28

쟁점
098▶날치기 행위의 법리 230

쟁점
099▶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33

쟁점
100▶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35

쟁점
101▶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37

쟁점
102▶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38

쟁점
103▶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40

쟁점
104▶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42

쟁점
105▶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4

쟁점
106▶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6

쟁점
107▶강도강간죄의 죄수 247

쟁점
108▶부작위에 의한 기망 250

쟁점
109▶거스름돈 사기 251

쟁점
110▶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53

쟁점
111▶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54

쟁점
112▶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56

쟁점
113▶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57

쟁점
114▶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59

쟁점
115▶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61

쟁점
116▶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63

쟁점
117▶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4

쟁점
118▶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67

쟁점
119▶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9

쟁점
120▶컴퓨터사용사기죄 271

쟁점
121▶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78

쟁점
122▶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80

쟁점
12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82

쟁점
124▶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85

쟁점
125▶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86

쟁점
126▶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89

쟁점
127▶2자간 명의신탁 291

쟁점
128▶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93

쟁점
129▶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95

쟁점
130▶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97

쟁점
131▶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99

쟁점
132▶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303

쟁점
133▶부동산 이중매매 306

쟁점
134▶동산 이중매매 311

쟁점
135▶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313

쟁점
136▶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319

쟁점
137▶배임수ㆍ증재죄 321

쟁점
138▶환전통화의 장물성 322

쟁점
139▶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324

쟁점
140▶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0

쟁점
141▶방화죄 330

쟁점
142▶일반교통방해죄 33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2

쟁점
143▶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2

쟁점
144▶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333

쟁점
145▶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5

쟁점
146▶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7

쟁점
147▶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40

쟁점
148▶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41

쟁점
149▶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5

쟁점
150▶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6

쟁점
151▶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47

쟁점
152▶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1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2

쟁점
153▶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2

쟁점
154▶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3

쟁점
155▶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5

쟁점
156▶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56

쟁점
157▶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7

쟁점
158▶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59

쟁점
159▶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61

쟁점
160▶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63

쟁점
161▶진범인 여부 364

쟁점
162▶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6

쟁점
163▶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69

쟁점
164▶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1

쟁점
165▶위증죄의 기수시기 373

쟁점
166▶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5

쟁점
167▶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6

쟁점
168▶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9

쟁점
169▶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2

쟁점
170▶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3

쟁점
171▶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5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2. 지난 2020년에는 각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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