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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은 발 빠른 대처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업이 정지된 피시방 업계는 ‘카페나 식당은 두고 왜 우리만 문을 닫으라고 하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종교단체는 대면 모임을 고집하며 논란이 됐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는 정부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엔 그들의 논리도 일정 합리적이다. 또한 누군가의 행동이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문제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점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에 더욱 힘을 쏟아 왔다. 경기침체가 만성화되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커지는 추세다. 기술의 발달도 국가권력이란 화두에 의문을 던진다. 오늘날 모든 행정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남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군데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대 전산망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뿌리를 넓게 내릴수록,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테러에 대한 위험도 높아진다.
인터넷 테러, 이익집단 간 갈등, 팬데믹, 빈부격차와 경기침체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좁은 회랑》의 추천사를 통해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 정치사의 가장 큰 역설”이라 말한다. 《좁은 회랑》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토머스 홉스를 인용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국가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대 국가가 직면한 딜레마에서 출발한다.

국가의 실패를 넘어 번영으로 가는 길
저자들은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선, 국가와 사회가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좁은 회랑’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인데 저자들이 표현한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곳이 문이 아니라 회랑인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든 회랑 밖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이 좁은 이유는 그만큼 균형을 달성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 사이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많다. 그러나 같은 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유럽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던 흑사병을 살펴보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희귀해지면서 사회는 점점 대담해졌고 농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줄여주길 요구했다. 봉건적 엘리트들의 사회를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능력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서유럽의 사회는 국가의 독재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는 농민들의 결집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힘이 약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좁은 회랑’에서 전진하는 동안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외려 ‘독재적 국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3년 독일 의회에서는 의회를 폐지하고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는 수권법이 통과됐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스스로 의회를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에만 치중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제로 섬’이 일어나는지, 회랑의 폭이 얼마나 ‘좁은 지’ 시사하는 사례다.
한 나라가 겪어 온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다. 인도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기도 하면서 카스트라는 전통적 규범이 지배하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나라다. 우리는 인도의 뿌리 깊은 위계질서와 불평등, 그리고 이것이 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관료조직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르헨티나의 관료조직은 ‘뇨키’라는 은어로 통용되는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유령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형상 현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공공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가가 유령 공무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일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일까?
《좁은 회랑》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부터 현대 중국 정치체제의 토대가 된 춘추전국시대 ‘법가’와 ‘유가’ 사상, 스위스의 용병제, 오늘날 구글과 같은 특정 기업들이 정보를 지배하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갈림길
자유는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균형이 이뤄졌을 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주된 논쟁이 발생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어느 수준까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활동과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가가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의 견제를 받느냐다. 그러자면 사회가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개입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개입에 따른 경제적 상충관계만 봐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단지 국가가 지닌 역량의 크기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누가 감시하고 통제하며, 그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경제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아프리카 티브족,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열매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들은 오늘날 정부의 경제 개입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 힌트를 줄 것이다.

팬데믹과 AI시대 경제적 번영을 위한 新정치론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모든 나라가 미국식 정치 제도로 수렴하는 ‘역사의 종언’을 예견했다. 5년 뒤 로버트 캐플런은 우리 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유발 노아 하라리는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를 예견했다.
대중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는 중국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디지털 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최근의 혼란스러움을 보면 무정부 상태라는 미래상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저자들은 《좁은 회랑》에서 어느 쪽도 우리가 직면할 미래라고 단언할 순 없다고 말한다.
역사는 ‘종언’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흘러갈 것이며 한 나라의 정치체제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팬데믹과 AI시대, 새로운 정치를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