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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2021)

김종석 저자(글)
에스티유니타스 · 2021년 01월 15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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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은 15개년의 기출을 분석하여 많은 분량의 내용을 압축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출 지문만을 OX로 뽑아 구성하였습니다. 단기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막판 총정리에 최적화 된 교재입니다.

목차

  •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 행정의 의의
    02 권력분립이론
    03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특색
    04 행정법의 법원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2] 공법관계 및 사법관계
    02 특별행정법관계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개설
    02·03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시효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개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행정입법의 통제
    05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개념
    0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0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05 판단여지(론)
    06 행정행위의 내용
    [1] 하명
    [2] 허가
    [3] 특허
    [4] 인가
    [5] 대리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7 행정행위의 부관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09 행정행위의 효력10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및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하자의 승계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01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02 공법상 계약
    03 행정상 사실행위
    04 행정지도
    0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06 행정계획
    07 행정의 자동화작용
    08 행정절차
    0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 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01 행정상 강제집행
    [1] 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금전상의 제재
    0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01 개설
    02 옴부즈만제도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01 개설
    02 행정상 손해배상
    03 손실보상
    04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0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01·02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03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Ⅱ 소송요건
    [1] 개설
    [2] 피고적격
    [3] 관할법원
    [4]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5] 제소기간
    [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7] 대상적격
    Ⅲ 본안심리
    [1]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2] 소의 변경
    [3] 소송참가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 입증책임
    Ⅳ 가구제
    Ⅴ 취소소송의 판결·종료·불복·공고, 소송비용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4 당사자소송
    05 객관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01 행정심판의 의의
    02 행정심판의 종류
    03 행정심판의 대상
    04 행정심판기관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06 행정심판의 청구
    07 행정심판의 심리
    08 행정심판의 재결
    09 고지제도

출판사 서평

1. 핵심 기출 지문만을 뽑아 OX로 구성
오래된 법령과 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지문은 추려내고, 최신 기출과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출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단원별 대표적인 기출 지문은 단원 시작 부분에 대표 기출 지문으로 수록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간결하게 압축한 해설
지문의 해설을 보조단에 수록하여 오답에 관련된 이론 및 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목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문은 추가 해설을 덧붙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 단원별 회독 체크표
단원별 시작 부분에 단원별 회독 체크표를 배치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지분을 빠르게 훑어보며 1회독, 틀린 지문만을 빠르게 확인하며 2회독, 최종 마무리 점검 3회독의 총 3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5763558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15일
쪽수 216쪽
크기
205 * 260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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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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