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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현재는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기본서),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지문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신판례 OX〉 등이 있다.
목차
- Part 01 행정법 통론
1.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2. 행정법의 법원(1)
3. 행정법의 법원(2):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
4. 행정상 법률관계
5.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Part 03 행정절차
1. 행정절차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1. 행정벌
2. 새로운 수단
Part 05 행정구제
1. 국가배상
2. 손실보상
Part 06 행정쟁송
1. 항고소송
2. 공법상 당사자소송
출판사 서평
1. 최신판례를 OX 문제 형태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필수적으로 최신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약 1년분(13개월분)의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이들 판례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을 추출해 OX 문제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판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OX 문제의 해설과 최신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는 최신판례의 요지가 수록되어있습니다.
OX 문제 아래 수록된 최신판례의 요지는 최신판례집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OX 문제에 대한 해설 역할도 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책은 최신판례집 겸 예상문제집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9급과 7급 준비생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은 행정법총론 범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최신판례를 대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9급 준비생과 7급 준비생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65470210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2월 12일 |
쪽수 | 113쪽 |
크기 |
190 * 260
* 7
mm
/ 25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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