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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기 깨기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김동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07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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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2021.09.30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343842(1165343843)
쪽수 256쪽
크기 154 * 225 * 20 mm /45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 담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 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져갔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왜 그들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긴 시간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목차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Part 1. 세 번은 아니다

1. 첫 번째 좌절
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

2. 두 번째 좌절
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3. 세 번은 아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

Part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4. 대한고(高)와 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5. 국가과잉
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

6. 격차과잉
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7. 불신과잉
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

8. 분열된 집
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

Part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9. 킹 핀(king pin)
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

10. ‘기회복지국가’의 길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

11. 신(新) 사회계약
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

Part 4.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

12. 추격경제 금기 깨기
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

13. 세습경제 금기 깨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14. 거품경제 금기 깨기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Part 5. 아래로부터의 반란

15.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

16. 시민참여 시대를 연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

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책 속으로

부총리를 그만둔 뒤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수많은 분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았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인…. 공직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이자 서민들이었다. 여수 안포마을에 갔을 때는 마침 전어잡이 철이었다. 주민 312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 더보기

출판사 서평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진영논리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목 잡는 ‘금기’를 깨자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만든 주역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소신을 다했다.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부총리까지 만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헌신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파 경제관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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