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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자, 교육법!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정성식 지음 | 에듀니티 | 2021년 10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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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4251049(116425104X)
쪽수 416쪽
크기 159 * 232 * 37 mm /71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시키니까 그냥 하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학교 교육을 둘러싼 부조리하고 불편한 관행들… 법으로 따지고, 법대로 하고, 법을 바꾸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을 설립하고 6년간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성식 교사가 그간의 분투기를 ‘교육법’이라는 큰 줄기로 엮어낸 책이 ㈜에듀니티에서 출간되었다. 교사가 법을 다툴 일이 무엇이 있기에 법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일까? 사실 교사의 업무 가운데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교사의 일은 교육만이 아니다. 각종 연수, 교과과정 구상, 감사 자료 준비, 민원 대응 등등…. 정부와 국회의 각종 요구도 쏟아진다. 교사들은 수업 외 업무가 과도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꾸역꾸역 해낸다. 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 책과 함께 교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범위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막연하게 부조리하다고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그 해결법이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상세이미지

같이 읽자, 교육법!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여는 글 교육, 법으로 따지다

추천 서문 1 교육과 법, 이 책을 읽으면 보인다_김승환
2 쉽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교육법 안내서_강민정

제1장 법과 나
01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02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03 법령이란 무엇인가?
04 법령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05 책, 사이트를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6 앱을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7 헌법부터 읽어볼까?

제2장 학교와 교육법
01 교육법이란 무엇인가?
02 교육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03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4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5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06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7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08 교권침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09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10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11 감사에도 끄떡없는 적극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3장 법과 교육
01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을까?
02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
03 국회의원 자료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04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
05 교육자치를 어떻게 확대할까?
06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
07 교육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교육인가?
08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09 교장제도 개혁은 불가능한가?
10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
11 교사 업무 실태를 보라.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가?
12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13 스승의 날, 이대로 괜찮은가?
14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
15 의무연수와 범교과 교육, 끝은 어디인가?
16 국가교육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을까?

닫는 글 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
먼저 읽은 독자의 글

책 속으로

장황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법이 교육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따져본 다음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교육을 가로막는 법은 이참에 바꾸자는 것이다. 교육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은 법 한 줄을 어떻게 바꾸느냐로 귀결된다. 그렇게 바뀐 법은 다시 교육을 바꾸고, 그 교육이 또 삶을 바꾼다. 결국 교육 당사자가 법을 알고 따지는 것은 삶과 교육을 따지는 것이다. - 여는 글_교육, 법으로 따지다(7~8쪽)

교사가 교육법을 잘 알면 어떻게 될까? 인권에 더 민감해질 것이다. 교권침해가 있더... 더보기

출판사 서평

상부 지시? 관행? 민원? … 제발, 교육도 법대로 합시다!
돌직구 교사 정성식이 직접 부딪치며 따져본 교육법 이야기

21세기 교육 현장에 선 교사의 고민은 끝이 없다. 학생은 무시하고 학부모는 불신하며 교육청은 일거리만 던져주고 여론은 늘 물어뜯을 기회만 노리는 것 같다. 한때는 가르치고 배우며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푸른 꿈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 나라의 각박한 학교 현실에 선생님들은 마모되어갈 뿐이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교육‘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에 따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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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법과 교육 be**0611 | 2021-11-16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두 단어 '교육'과 '법'이 한 문장 안에 있는게 생소하기도하고, 흥미로웠다. 이 책을 읽고나서 지금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미리 읽고 교육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법을 배울 때는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이었는데, 지금 내가 몸 담고 있는 교육이 모두 법에 기반한다는 사실이 책을 집중해서 읽게 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내내 교육이란 무... 더보기
  • 교육법,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지성인 이라면 일 년에 양서 서른 권 쯤은 읽자라는 나만의 규칙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해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바쁜 일과 중에서 책을 늘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운 때가 있기도 하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같이 읽자 교육법은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로 유명하신 정성식 선생님이 출간하신 책이라 더 관심이 가는 책이다. 기존에 교사들이 출간한 책들과 방향이 다른 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더 관심이 갔다. 갈수록 권한보다는 책임과 의무만... 더보기
  • 바쁜 일정 속에서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와중에도 서평단을 자처해서 책을 받았는데 교육법은 나에게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아이들을 홀로 책임져야하는 학교에 있는 모든 순간들은 교사가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와 교육에 골몰하고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은 갖기 어려운 듯하다. 항상 남을 위해 살고 남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를 살필 시간이 적다. 그런 우리같은 직종은 더더욱 이런 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도입부에서 작가가 쓴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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