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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본 행정쟁송법

성기호 지음 | 좋은책 | 2021년 10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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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3483588(1163483583)
쪽수 379쪽
크기 191 * 262 * 17 mm /73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구성 및 특징]

1. 간단명료한 도식을 통한 행정쟁송법 초단기 완벽이해
2. 팔팔이기호, 항당민기 식의 획기적 두문자로 문장자동암기
3. 주관식 시험의 정복요령을 일깨워주는 탁월한 강의력

상세이미지

성기호 기본 행정쟁송법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 1 부 행정쟁송법 입문
0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 4
02. 행정쟁송법 전체 개관도 ····························· 6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 7
04.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8
05.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 9
06. 공인노무사시험 답안작성 샘플 ················ 10

제 2 부 행정법 총칙
제1편 행정법 서론 / 20
제1장 행정법의 기초 ········································· 20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24
제3장 행정법 관계 ············································ 26
제4장 개인적 공권 ············································ 34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 ···································· 39
제2편 행정행위 / 46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46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 54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 64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 68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 71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 80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 86
제3편 그 밖의 행위형식 / 92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 92
제2장 행정의 자동결정 ···································· 96
제3장 행정계획 ················································· 97
제4장 공법상 계약 ·········································· 102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05
제6장 행정입법 ··············································· 109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 122
제1장 행정절차 ················································ 122
제2장 정보공개청구 ········································ 126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32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 132
제2장 직접적 수단(행정강제) ························ 134
제3장 간접적 수단(행정벌) ···························· 13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139
제5장 행정조사 ··············································· 141
제6편 손해전보제도 / 144
제1장 국가배상 ················································ 14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48
제3장 결과제거청구권 ···································· 150
제4장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 153

제 3 부 행정쟁송제도
제1편 개 설 / 158
제2편 행정심판 / 162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 162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 168
제3장 행정심판기관 ········································ 174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177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 ·································· 181
제6장 행정심판의 가구제 ······························ 187
핵심 01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 187
제7장 행정심판의 심리 ·································· 190
제8장 행정심판의 재결 ·································· 193
핵심 02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200
제9장 고지제도 ··············································· 203
제3편 행정소송 / 208
제1장 행정소송의 개관 ··································· 208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 20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209
핵심 03 무명항고소송 ························ 212
제2장 항고소송①-취소소송 ························· 215
제1절 개 설 ····················································· 215
핵심 0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218
핵심 0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220
제2절 당사자 및 관계인 ································ 224
핵심 06 소송참가 ······························· 225
제3절 소송요건 ·············································· 229
핵심 0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232
핵심 0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35
핵심 09 원고적격 ······························· 247
핵심 10 협의의 소익 ·························· 254
핵심 11 피고적격 ······························· 259
핵심 12 피고경정 ······························· 263
핵심 13 제소기간 ······························· 265
핵심 14 행정심판전치주의 ·················· 269
제4절 가구제 ·················································· 272
핵심 15 행정소송상 가구제 ················· 272
제5절 심 리 ····················································· 276
핵심 16 소의 변경 ······························ 281
핵심 1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86
제6절 판 결 ····················································· 291
핵심 18 사정판결 ······························· 293
핵심 19 취소판결의 기속력 ················· 299
핵심 20 간접강제 ······························· 301
제7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304
제3장 항고소송②-무효등 확인소송 ············ 306
제4장 항고소송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11
제5장 당사자소송 ··········································· 315
제6장 객관적 소송 ·········································· 320

※ 본문내용 및 관련판례에서 수록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번호는,
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 대판 2002.10.25. 2001두4450
②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 대결 2018.7.12. 2018무600
③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합
④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결정
→ 헌재 2018.12.27. 2015헌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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