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등 정비사업은 도시의 발생, 성장,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도시 리싸이클링 작업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이라는 주된 목적을 두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나, 조합원은 따뜻한 가족의 안식처 마련과 재산증식이라는 꿈을 관리처분계획에 담으려 합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4일에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계획인 “3080+ 주택공급대책
(‘21.2.4.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7월 26일에 주로 2022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행정자치부도 2021년 8월11일에 2022년(또는 2023년)에 시행될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책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비사업 관련 법률과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수의 대책으로 부동산관련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
고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복잡한 방정식처럼 실타래로 얽혀 있어 습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는 독자 여러분이 주택세금을 이해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책은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
택을 취득ㆍ보유ㆍ양도 및 상속ㆍ증여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책입니다. 일반투자자, 공인중개사ㆍ법무사사무소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세무회계종사자에게도 유용한 주택세금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본 책은 쟁점이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비과세, 중과세)에서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판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처분방식)에서 조합원이 받은 입주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하여 받은 입주권을 분양권의범위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개월 전부터 행정자치부 등에 질의하였으나 책 원고 마감일까지 관련 해석을 받지 못해 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적용 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세금은 항상 따라 다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잘 이용하시는분들에게는 세금이 무겁고 과중하게는 다가서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과 책 편집에 고생하신 이태동 부장님, 경정암 차장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항상 독자 여러 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15일
공저자 김영인ㆍ강형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