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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 정리
국세청 저자(글)
더존테크윌 · 2021년 03월 03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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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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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고, 각 세목별 주요 내용 및 계산구조를 정리하여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주택의 양도ㆍ상속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
    나. 취득 시기 및 납세의무자
    2.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 취득세 계산방법
    나.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
    가. 부동산 신탁에 따른 비과세
    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4. 취득세 중과세
    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부동산 신탁에 따른 비과세
    나.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한 중과세
    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라. 고급주택 중과세
    마. 별장 중과세
    5. 취득세 감면
    6.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7. 주택취득관련 신고절차

    제2장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가. 부동산 거래신고
    나. 자금조달 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 신고 내용 적정성 검증 및 과세관청 통보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과 자금출처 조사
    가.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나. 자금출처 조사
    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주택의 종류와 범위
    나.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재산세 과세표준
    나. 재산세 세율
    다. 재산세 계산방법
    3. 재산세 부과와 감면
    가. 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 지방교육세
    다. 지역자원시설세
    5. 주택의 공시가격과 현실화 계획
    가. 공시가격 적용과 현황
    나. 주택 공시가격 열람
    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일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 1세대 1주택자 혜택
    가. 1세대란
    나. 1세대 1주택자 범위
    다. 1세대 1주택자 혜택
    4.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신고ㆍ납부
    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납부
    나. 종합부세 신고방법과 고지세액 취소
    5. 합산배제 적용요건 및 신고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마. 합산배제 신고 및 사후관리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해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납세자
    가. 임대소득 과세대상
    나. 주택수 계산
    3. 과세방법과 총수입금액의 산정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나. 총수입금액 산정

    제2장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1.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
    가.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나. 경비율 제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다. 산출세액 계산
    2. 분리과세 필요경비와 과세표준
    가.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나. 분리과세 선택 시 산출세액 계산

    제3장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및 신고ㆍ납부

    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가. 세액감면 요건
    나.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 세액감면 신청방법
    2. 사업장 현황신고
    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
    나. 홈택스를 통한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가. 신고, 납부기간 및 첨부서류
    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기본내용
    가. 납세의무자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양도가액
    나. 필요경비
    다. 양도차익의 산정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마. 과세표준 및 세율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납부
    나. 확정신고·납부

    제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비과세
    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가. 신규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마. 문화재주택 보유로 2주택이 된 경우
    바. 농어촌 상속·이농·귀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사.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아.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분양권의 정의
    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제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가. 감면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가. 과세특례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과세특례 내용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가. 과세특례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과세특례 내용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의5)
    가. 감면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5.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9의2)
    가. 과세특례 요건
    나. 과세특례 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가. 과세특례 요건
    나. 과세특례 적용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제도 및 주택 수 계산
    가. 다주택 중과제도
    나. 주택 수 계산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
    3.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6.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7.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분양권의 범위
    8. 중과세액 계산 방법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증여세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증여세 과세표준
    나.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 증여세 신고ㆍ납부
    가. 증여세 신고ㆍ납부기한
    나. 증여세 신고 시 작성ㆍ제출하는 서류
    다. 증여세 납부편의 제도
    라.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 공제 적용배제
    4. 증여세 결정
    가. 증여세 결정
    나. 신고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장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1. 주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개요
    나. 증여세 과세요건
    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라. 증여재산가액 계산
    2.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개요
    나. 타인의 주택을 무상사용한 경우
    다.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이익을 얻은 경우
    3. 배우자 등에 양도한 주택의 증여추정
    가. 개요
    나. 증여추정 대상
    다. 증여추정 배제
    라. 세액 계산
    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가. 개요
    나.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라.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입증된 금액) 범위
    마. 증여추정 배제

    제3장 주택에 대한 상속세

    1.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상속세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
    다. 상속개시일
    2. 상속세 계산
    가. 상속세 과세표준
    나.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3. 상속공제
    가. 기초ㆍ배우자ㆍ인적ㆍ일괄공제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4. 상속세 신고ㆍ납부
    5. 상속세 결정
    가. 상속세 결정
    나. 신고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부록. 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과 요건 정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3060390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03일
쪽수 320쪽
크기
168 * 236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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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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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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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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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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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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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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