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행정구제법

4판
이동식 , 전훈 , 김성배 , 손윤석 지음 | 준커뮤니케이션즈 | 2021년 03월 02일 출간
  • 정가 : 28,000원
    판매가 : 25,200 [10%↓ 2,8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14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20년 0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9월 23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2960257(1162960256)
쪽수 670쪽
크기 172 * 244 * 36 mm /104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행정구제법 제4판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설명을 판례와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대부분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인정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관련 판례와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수험적으로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어서 개정판을 준비할 때마다 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에 대한 설명을 1)일반적인 경우, 2)법령이 개정된 경우, 3)거부처분의 경우, 4)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판례의 입장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판결 등 최근의 판례들을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3
Ⅲ.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 / 24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6
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 / 50
Ⅵ. 입법ㆍ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50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59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59
Ⅱ. 공무원 개인책임 / 64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69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76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89
Ⅰ. 의의 / 89
Ⅱ. 배상책임의 성격 / 90
Ⅲ. 책임의 성립요건 / 90
Ⅳ. 책임감면사유 / 100
Ⅴ. 배상책임자 / 103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09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1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11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13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22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흠결ㆍ보완시도 / 133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46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46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46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48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60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5


제4장 행정심판제도 / 175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176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176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182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184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188
Ⅴ. 행정심판의 역할 / 192
Ⅵ. 고지제도 / 193

제8절 행정심판청구ㆍ심판기관ㆍ심리ㆍ재결 / 205
Ⅰ. 행정심판청구 / 205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 214
Ⅲ. 심리 / 222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29
Ⅴ. 행정심판의 재결 / 233


제5장 행정소송제도 / 261

제9절 행정소송 / 262
Ⅰ. 행정소송의 특징 / 262
Ⅱ. 행정소송의 한계 / 264
Ⅲ. 행정소송의 종류 / 266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273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277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288
Ⅰ. 취소소송 개관 / 288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1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291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295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297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 300
Ⅶ. 제소기간 / 300

제11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313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 313
Ⅱ. 원고적격 / 314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21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26
Ⅴ. 피고적격 / 338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41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348
Ⅰ. ‘처분 등’의 개념 / 348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351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353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366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385
Ⅰ. 다양한 원칙들 / 385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386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387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392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07
Ⅰ. 의의 / 407
Ⅱ. 집행정지제도 / 408
Ⅲ. 가처분 / 41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24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25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25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431
Ⅳ. 판결의 효력 / 437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448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451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453
Ⅷ. 소송비용 / 455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459
Ⅰ. 개설 / 459
Ⅱ. 소송요건 / 461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 465
Ⅳ. 소송의 심리 / 46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468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4
Ⅰ. 개설 / 474
Ⅱ. 소송요건 / 476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483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 483
Ⅴ. 소송의 심리 / 484
Ⅵ. 소송의 종료 / 486

제18절 당사자소송 / 491
Ⅰ. 의의 / 491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492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492
Ⅳ. 소송요건과 절차 / 50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04

제19절 객관적소송 / 510
Ⅰ. 의의 / 510
Ⅱ. 민중소송 / 511
Ⅲ. 기관소송 / 513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514

판례색인 / 519
사항색인 / 525
참고문헌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