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안행정법 일반행정직·고용노동직·교육행정직 | 2021년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개정판 | 전2권

탑스팟 편집부 지음 | 장다훈 감수 | 탑스팟 | 2021년 09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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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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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2192177(1162192178)
쪽수	858쪽
크기	217 * 303 * 33 mm /201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일반행정직, 고용노동직, 교육행정직 준비생을 위한 도서이다.
2021년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하였으며 출제 포인트와 흐름중심의 단권화된 교재이다.

이 책의 상품구성
도서명	저자	출간일	페이지수 (Page)	도서사이즈 (mm/g)	책소개 /목차
2022 지안행정법 (하)	탑스팟 편집부	20210903	435	217 * 303 * 17 mm	보러가기
2022 지안행정법 (상)	탑스팟 편집부	20210903	410	217 * 303 * 15 mm	보러가기
※ 자세한 상품구성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서·정보 1:1상담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 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9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4절 사인의 공권(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제7절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제8절 특별권력(행정법) 관계
제9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제1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일반론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근거와 절차
제3절 행정계획의 효력과 통제
제4절 계획보장청구권·계획변경청구권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5장 그 밖의 행정작용 유형
제1절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처분과 자동처분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절차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하 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4절 대집행
제5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6절 직접강제
제7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8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9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제8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
제4절 청원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청구건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3절 항고소송
ㆍ 제1관 취소소송
ㆍ 제2관 무효등 확인소송
ㆍ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 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6절 헌법소송

제7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제9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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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