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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헌법엑기스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 대비

강성민 지음 | 필통북스 | 2019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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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1360(1161801367)
쪽수 718쪽
크기 189 * 256 * 44 mm /146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현 메가PSAT 헌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편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5급공채 헌법엑기스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전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19)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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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관 7
Ⅲ. 헌법의 특성 8
제2절 헌법의 해석 9
Ⅰ. 헌법의 해석 9
Ⅱ. 합헌적 법률해석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3
Ⅰ. 헌법제정의 의의 13
Ⅱ. 헌법제정권력 13
제4절 헌법의 개정 14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4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14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1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8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18
Ⅱ. 헌법변천의 한계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9
Ⅲ. 저항권 19
Ⅳ.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Ⅰ. 국가형태의 의의 36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6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7
Ⅰ. 주권 37
Ⅱ. 국민 37
Ⅲ. 영역 4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0
제1항 헌법전문 50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0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0
Ⅲ. 헌법전문의 내용 51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2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2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5
Ⅰ. 민주주의의 개념 55
Ⅱ. 민주주의의 내용 55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6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6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7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7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7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8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6
Ⅰ. 사회국가의 의의 66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6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6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Ⅰ.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2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Ⅱ. 침략전쟁의 부인 73
Ⅲ. 평화통일의 지향 74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Ⅴ. 국제법존중주의 7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1
제1항 정당제도 81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1
Ⅱ. 정당의 개념 81
Ⅲ. 정당의 지위 81
Ⅳ. 정당의 법적 성격 82
Ⅴ. 정당의 자유 82
Ⅵ. 정당의 설립 83
Ⅶ. 정당의 활동 85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6
Ⅸ. 정당의 소멸 87
Ⅹ.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7
Ⅰ. 선거권 97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1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08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09
제3항 공무원제도 125
Ⅰ. 공무원의 의의 125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26
Ⅲ. 직업공무원제도 126
제4항 지방자치제도 131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131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3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155
Ⅰ. 기본권의 의미 155
Ⅱ. 기본권의 분류 15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6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56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5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56
Ⅰ. 제도보장의 의의 156
Ⅱ.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5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57
Ⅰ. 의의 157
Ⅱ. 구체적 검토 15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2
Ⅰ. 의의 16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62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4
Ⅰ. 기본권의 경합 164
Ⅱ. 기본권의 충돌 166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69
Ⅰ. 의의 169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69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169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71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1
Ⅰ.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81
Ⅱ.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81
Ⅲ.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81
Ⅳ.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82
Ⅴ.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182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4
Ⅰ. 의의 184
Ⅱ. 헌법적 근거 184
Ⅲ. 내용 1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8
Ⅰ. 의의 및 성격 188
Ⅱ. 주체 188
Ⅲ. 일반적 인격권 189
제2절 행복추구권 194
Ⅰ. 의의 및 법적성격 194
Ⅱ. 내용 194
제3장 평등권
Ⅰ. 의의 206
Ⅱ. 내용 206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17
Ⅳ. 간접차별 21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2
제1항 생명권 222
Ⅰ. 의의 및 내용 222
Ⅱ. 제한 및 한계 22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4
제3항 신체의 자유 225
Ⅰ. 의의 225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25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6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6
Ⅰ. 의의 266
Ⅱ. 내용 266
제2항 주거의 자유 278
Ⅰ. 의의 278
Ⅱ. 내용 27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80
Ⅰ. 의의 280
Ⅱ. 주체 281
Ⅲ. 내용 281
제4항 통신의 자유 283
Ⅰ. 의의 283
Ⅱ. 내용 283
Ⅲ. 효력 284
Ⅳ. 제한 및 한계 28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89
제1항 양심의 자유 289
Ⅰ. 의의 289
Ⅱ. ‘양심’의 의의 289
Ⅲ. 주체 290
Ⅳ. 내용 290
Ⅴ. 제한 및 한계 295
제2항 종교의 자유 296
Ⅰ. 의의 296
Ⅱ. 주체 296
Ⅲ. 내용 296
Ⅳ. 제한 및 한계 299
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9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00
Ⅰ. 의의 300
Ⅱ. 내용 301
Ⅲ. 제한 308
Ⅳ. 한계 31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15
Ⅰ. 집회의 자유 315
Ⅱ. 결사의 자유 32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7
Ⅰ. 학문의 자유 327
Ⅱ. 예술의 자유 33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31
제1항 재산권 331
Ⅰ. 의의 331
Ⅱ. 재산권보장의 내용 335
Ⅲ. 재산권의 제한 337
Ⅳ. 재산권의 공용침해 346
제2항 직업의 자유 350
Ⅰ. 의의 350
Ⅱ. 주체 351
Ⅲ. 내용 354
Ⅳ. 제한 및 한계 35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7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총설 373
제2절 참정권 374
Ⅰ. 의의 374
Ⅱ. 법적 성격 374
Ⅲ. 주체 374
Ⅳ. 내용 374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8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84
제2절 청원권 384
Ⅰ. 의의 384
Ⅱ. 내용 385
Ⅲ.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86
제3절 재판청구권 388
Ⅰ. 의의 388
Ⅱ. 법적 성격 388
Ⅲ. 주체 388
Ⅳ. 내용 388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4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04
Ⅰ. 의의 404
Ⅱ. 법적 성격 404
Ⅲ. 주체 404
Ⅳ. 내용 405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07
Ⅵ. 배상책임자 407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08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0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12
Ⅰ. 의의 412
Ⅱ. 주체 413
Ⅲ. 내용 41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5
Ⅰ. 의의 415
Ⅱ. 법적 성격 415
Ⅲ. 주체 415
Ⅳ. 내용 416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1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18
Ⅰ. 의의 418
Ⅱ. 법적성격 41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9
Ⅰ. 의의 419
Ⅱ. 주체 420
Ⅲ. 내용 420
Ⅳ. 제한 및 한계 42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25
Ⅰ. 의의 425
Ⅱ. 성격 425
Ⅲ. 주체 425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25
Ⅴ. 교육제도의 보장 433
제4절 근로의 권리 436
Ⅰ. 의의 436
Ⅱ. 성격 436
Ⅲ. 주체 436
Ⅳ. 내용 436
제5절 근로3권 440
Ⅰ. 의의 440
Ⅱ. 법적 성격 440
Ⅲ. 주체 441
Ⅳ. 근로3권의 내용 442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46
제6절 환경권 451
Ⅰ. 의의 451
Ⅱ. 성격 451
Ⅲ. 내용 451
Ⅳ. 침해와 구제 45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5
Ⅰ. 의의 455
Ⅱ. 성격 455
Ⅲ. 내용 455
제8절 모성의 보호 461
Ⅰ. 의의 461
Ⅱ. 내용 461
제9절 보건권 462
Ⅰ. 의의 462
Ⅱ. 내용 46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의의 463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6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469
Ⅰ. 대의제의 의의 469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469
Ⅲ. 대의제의 보완 470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72
Ⅰ. 의의 472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472
제3절 정부형태 474
Ⅰ. 정부형태 개설 474
Ⅱ. 정부형태의 유형 474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475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76
Ⅰ. 의회주의의 의의 476
Ⅱ. 의회주의의 내용 476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47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7
Ⅰ. 국회의 구성 477
Ⅱ. 국회의 조직 47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91
Ⅰ. 국회의 운영 491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492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97
제4절 국회의 권한 50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50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506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16
Ⅳ. 국회의 자율권 527
제5절 국회의원 532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532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53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40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540
Ⅱ. 대통령의 권한 544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573
Ⅳ. 대통령의 의무 574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575
제2절 정부 576
제1항 국무총리 576
Ⅰ. 국무총리 개설 576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77
Ⅲ. 국무총리의 권한 579
제2항 국무위원 580
Ⅰ. 국무위원의 의의 580
Ⅱ. 국무위원의 신분 580
Ⅲ. 국무위원의 권한 580
제3항 국무회의 581
Ⅰ. 국무회의 개설 581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581
Ⅲ. 국무회의의 심의 582
제4항 감사원 583
Ⅰ. 개설 583
Ⅱ. 헌법상 지위 583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584
Ⅳ. 감사원의 권한 58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87
Ⅰ. 개설 587
Ⅱ. 헌법상 지위 58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587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588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588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91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91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591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01
Ⅰ. 법원의 종류 601
Ⅱ. 대법원 601
Ⅲ. 각급법원 603
Ⅳ. 특별법원 60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06
Ⅰ. 재판의 전심절차 606
Ⅱ. 재판의 심급제 607
Ⅲ. 재판의 공개제 610
제4절 법원의 권한 612
Ⅰ. 쟁송재판권 612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12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612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14
Ⅴ. 법정 질서유지권 614
제5절 사법권의 한계 614
Ⅰ. 실정법상 한계 614
Ⅱ. 국제법상 한계 614
Ⅲ. 권력분립상 한계 615
Ⅳ. 사법본질상 한계 615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19
Ⅰ. 의의 및 성격 619
Ⅱ.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19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6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21
Ⅰ. 구성 621
Ⅱ. 조직 62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22
Ⅰ. 재판부 622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623
Ⅲ. 심판청구 624
Ⅳ. 심리 626
Ⅴ. 결정 626
Ⅵ. 가처분 627
Ⅶ. 결정의 효력 629
Ⅷ. 재심 631
Ⅸ. 다른 법령의 준용 632
제2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634
Ⅰ. 의의 634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34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41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641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45
제2절 헌법소원심판 649
Ⅰ. 의의 649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64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653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690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91
제3절 권한쟁의심판 69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692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692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693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693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02

판례색인 705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입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5급 헌법은 PSAT 과목과 달리 60점을 획득하면 Pass 하게 되는 이수제(Pass/Non-Pass) 시험입니다. 그러나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헌법의 전 범위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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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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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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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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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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