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사은품 소득공제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3판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19년 09월 06일 출간
  • 정가 : 10,000원
    판매가 : 9,000 [10%↓ 1,0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100원 적립 [1%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0월 21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이 책의 이벤트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취업/수험서 1권 이상 구매시, 60p 줄노트 선착순 선택가능(..
    2019.07.18 ~ 2019.10.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1308(1161801308)
쪽수 134쪽
크기 189 * 260 * 14 mm /28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무원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전(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정선균님의 최근작

전체작품보기

목차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1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1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16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1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19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2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2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2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5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2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2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31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3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3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3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37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38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40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4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4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45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4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4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49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5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5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5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5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5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5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59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61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6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6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6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67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6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7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7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8110 판결 72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73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7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75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7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8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82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8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8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91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9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9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9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9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02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104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10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0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0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11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11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11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11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1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11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119

책 속으로

[머리말]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행정법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판결의 핵심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하여 직관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아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2019년 9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Klover 평점/리뷰 (0)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