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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

3판
강성민 지음 | 필통북스 | 2019년 08월 19일 출간 (1쇄 201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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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변호사시험/PSAT/5급행시 교재 베스트셀러 빠르게 찾..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1261(116180126X)
쪽수 344쪽
크기 189 * 255 * 30 mm /85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상세이미지

헌법 3개년 최신판례(3판)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편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19)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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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위헌결정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2.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7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8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 평등권
4.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11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5.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13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6.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4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7.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6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1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9.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3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5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8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7. 11. 30.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30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4.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32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34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6.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37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 2018. 6. 28. 2012헌마191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39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8.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42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9. 2018. 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4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 통신의 비밀과 자유
20.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47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 양심의 자유
21.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0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 언론·출판의 자유
22.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5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 함께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59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61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3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 재산권
26.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65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 직업의 자유
27.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67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8.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68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9.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70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 정치적 기본권
30.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72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31.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73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2.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76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청구권적 기본권
33.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80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4.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83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5.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4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36.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87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 사회적 기본권
37.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89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8. 2018. 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91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9.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2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0.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4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 대통령
41.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96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42.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9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 권한쟁의
43.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102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 가처분
44. 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4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 기소유예
45. 2019. 5. 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106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6. 2019. 6. 28.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108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47. 2019. 6. 28.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108
-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PART2 합헌결정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111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112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3.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14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4.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116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5.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17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6. 2018. 11. 29.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19
-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7.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8. 2017. 5. 25. 2016헌마51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21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22
-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10. 2018. 12. 27.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3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11.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125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26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3.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8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14. 2017. 5. 25.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130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 평등권
15.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31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6. 2017. 5. 25. 2015헌마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132
-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17. 2017. 5. 25.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33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33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19. 2017. 7. 27.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134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20. 2017. 11. 30. 2016헌마725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135
-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1.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36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2. 2018. 11. 29.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37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23.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38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24.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39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25. 2017. 11. 30. 2016헌마4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140
-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 사건 [기각, 각하]
26.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142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7. 2017. 11. 30. 2016헌바157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142
-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8.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3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9. 2017. 11. 30. 2015헌바3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144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30. 2017. 5. 25.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45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31. 2017. 7. 27.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46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32.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147
-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33.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 2017. 7. 27.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148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5. 2017. 7. 27.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150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36. 2017. 12. 28. 2017헌바1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1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처벌 및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7. 2017. 12. 28. 2016헌바28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152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38. 2017. 7. 27.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53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39. 2017. 11. 30. 2015헌바30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54
- 공무원의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40. 2017. 12. 28. 2016헌바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155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헌]
41.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156
-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42. 2017. 8. 31. 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157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43.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58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4. 2018. 3. 29.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159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45.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60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46.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61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47.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63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48. 2018. 3. 29.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164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49. 2017. 7. 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65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50. 2017. 7. 27. 2012헌바323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66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51.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67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2. 2017. 6. 29.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68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3.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70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54. 2017. 4. 27. 2015헌마989ㆍ2015헌마1065(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72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 함께 보는 판례 」
2017. 4. 27. 2016헌바452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합헌, 각하]
55. 2017. 6. 29.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4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56. 2018. 4. 26.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175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57.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6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5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77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9. 2017. 10. 26. 2016헌마65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179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60. 2017. 9. 28. 2016헌마9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180
-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61. 2017. 12. 28. 2016헌마11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81
-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62. 2017. 7. 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82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63. 2017. 12. 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84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 양심의 자유
64. 2018. 7. 26.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6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 언론·출판의 자유
65.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187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66.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8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 집회·결사의 자유
67. 2017. 6. 29. 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190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68. 2017. 7. 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191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69. 2018. 2. 22.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92
-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7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93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71. 2017. 5. 25.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194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2017. 12. 28. 2016헌마31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194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 재산권
73. 2017. 5. 25.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196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74.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197
-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75. 2018. 2. 22.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98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76. 2017. 8. 31. 2016헌바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198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77. 2017. 7. 27.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99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78.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0
- 총포보관 사건 [합헌]
79. 2018. 11. 29. 2017헌바517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202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80. 2017. 9. 28. 2016헌바18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203
-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81. 2017. 5. 25.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3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82. 2017. 11. 30. 2016헌바18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205
-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3. 2017. 7. 27.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6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84. 2017. 12. 28.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7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합헌]
85.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8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6. 2018. 4. 26.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87.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210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88. 2017. 10. 26. 2016헌바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0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89. 2017. 6. 29. 2015헌바376·393·394·445·446 등(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2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90.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213
-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91.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14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92. 2017. 11. 30. 2016헌마101,2016헌마266(병합)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215
-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93. 2017. 7. 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16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94.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21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95. 2018. 2. 22.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18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96. 2018. 1. 25.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19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97. 2017. 12. 28.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220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8. 2018. 2. 22.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22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 직업의 자유
99. 2017. 5. 25.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24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00. 2017. 12. 28. 2016헌바249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225
-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ㆍ변경 명령 사건 [합헌]
101. 2017. 5. 25.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26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2. 2017. 7. 27.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26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03. 2017. 5. 25.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27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4. 2017. 7. 27.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228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05. 2017. 7. 27.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29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6.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30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7.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0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32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9. 2017. 6. 29. 2016헌마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34
-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10.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5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1. 2017. 11. 30. 2015헌바3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236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2.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36
-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13.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39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4. 2017. 12. 28. 2016헌바311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40
-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5. 2018. 1. 25.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41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1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4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117. 2018. 2. 22.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244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118. 2018. 5. 31. 2017헌바204(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45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9.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46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20.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47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121.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0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22. 2017. 12. 28. 2016헌마1152,2017헌마15,2017헌마300(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51
-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3. 2018. 2. 22. 2016헌마713,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52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4.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254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25.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57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26.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8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27. 2017. 12. 28. 2017헌가15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59
-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128.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61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29. 2017. 5. 25. 2015헌바373·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26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0. 2017. 9. 28. 2016헌바3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63
-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31. 2018. 5. 31. 2016헌바14(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6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32. 2017. 12. 28.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265
-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3.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6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2018. 6. 28.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67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 정치적 기본권
135.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69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36. 2018. 1. 25.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70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7.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72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8. 2017. 12. 28. 2015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4
-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합헌, 각하]
139. 2018. 7. 26.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75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40.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6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 재판청구권
141.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77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2. 2017. 7. 27.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78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3. 2018. 12. 27.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279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4. 2017. 7. 27.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279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4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80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46. 2018. 1. 25.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80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7.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1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48. 2018. 1. 25.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82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9.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83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50. 2017. 12. 28.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28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1. 2018. 12. 27.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4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 근로의 권리
152. 2017. 5. 25.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86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53.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87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54.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89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 국회
155. 2017. 8. 31. 2015헌바33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291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6. 2017. 9. 28. 2016헌바14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92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 행정부
157. 2017. 11. 30. 2016헌바245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93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사건 [합헌]
158.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9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59.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295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 위헌법률심판
160. 2017. 9. 28. 2016헌가2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296
-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61. 2018. 1. 25.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7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62. 2017. 10. 26.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298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163. 2017. 9. 28. 2016헌바1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99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164. 2017. 10. 26. 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300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5. 2018. 2. 22.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301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66.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30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67.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68. 2017. 5. 25.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304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9. 2017. 9. 28. 2017헌바2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304
-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170.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05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71. 2017. 12. 28. 2016헌마4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06
-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72. 2017. 5. 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307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173.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30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4. 2018. 3. 29.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308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5. 2018. 8. 30.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309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76. 2017. 6. 29.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12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177.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3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8. 2018. 3. 29.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314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79. 2018. 4. 26.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316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80. 2017. 7. 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316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181. 2019. 5. 30.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318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 권한쟁의심판
182.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319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3.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320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4. 2017. 12. 28. 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21
-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5. 2019. 4. 11.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22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6. 2019. 4. 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323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7.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324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3판 핸드북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1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1. 2019. 4. 11.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
2. 2017. 5. 25. 2016헌가6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4
3. 2017. 6. 29.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4
■ 평등권 6
4. 2018. 1. 25. 2017헌가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6
5. 2018. 1. 25.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6
6. 2018. 6. 28. 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7
7. 2019. 4. 11. 2018헌마22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7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9
8. 2017. 10. 26. 2015헌바23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9
9. 2018. 5. 31.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0
10.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0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1
12. 2018. 4. 26.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1
13. 2017. 11. 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2
14. 2017.12.28. 2015헌마632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3
15.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4
16. 2018. 5. 31.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
17.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
18. 2018. 6. 28.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
19. 2018. 8. 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7
■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
20. 2018. 8. 30.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9
■ 양심의 자유 20
21. 2018. 6. 28.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0
■ 언론·출판의 자유 21
22.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함께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 집회·결사의 자유 22
23. 2018. 5. 31.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2
24. 2018. 6. 28.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3
25. 2018. 7. 26.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3
■ 재산권 24
26. 2018. 1. 25. 2016헌마541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4
■ 직업의 자유 25
27. 2018. 1. 25. 2017헌가26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5
28.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9. 2018. 6. 28. 2017헌마130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5
■ 정치적 기본권 26
30. 2018. 2. 22. 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31. 2018. 4. 26. 2014헌마27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6
32. 2019. 2. 28. 2018헌마4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7
함께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2018. 6. 28. 2014헌마16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청구권적 기본권 29
33.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29
34.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0
35. 2018. 8. 30.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31
36. 2018. 8. 30.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32
■ 사회적 기본권 33
37. 2017. 12. 28.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3
38. 2018. 8. 30. 2015헌가3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3
39.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4
40.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5
■ 대통령 36
41. 2018. 5. 31.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36
42. 2017. 3. 10.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7
■ 권한쟁의 38
43.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38
■ 가처분 39
44. 2018. 4. 6. 2018헌사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39
■ 기소유예 40
45. 2019. 5. 30. 2017헌마1217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0
46. 2019. 6. 28. 2017헌마882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40
47. 2019. 6. 28. 2018헌마948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41
PART 2 합헌결정례 4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5
1. 2018. 2. 22. 2016헌마780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45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45
3.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46
4.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47
5. 2019. 4. 11. 2018헌가14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47
6. 2018. 11. 29. 2017헌바465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48
7.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49
8. 2017. 5. 25. 2016헌마516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50
9.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50
10. 2018. 12. 27. 2016헌바217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51
11. 2019. 2. 28. 2017헌마460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2
12. 2018. 2. 22. 2017헌마69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3
13.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54
14. 2017. 5. 25. 2014헌바360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54
■ 평등권 55
15.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5
16. 2017. 5. 25. 2015헌마1110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55
17. 2017. 5. 25. 2015헌마933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6
18.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56
19. 2017. 7. 27. 2017헌마599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57
20. 2017. 11. 30. 2016헌마725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7
21.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58
22. 2018. 11. 29. 2017헌바252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58
23.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59
24. 2019. 2. 28.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60
25. 2017. 11. 30. 2016헌마448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 사건 [기각, 각하] 61
26. 2017. 11. 30. 2016헌바157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1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2
27.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62
28. 2017. 11. 30. 2015헌바336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62
29. 2017. 5. 25. 2014헌바459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63
30. 2017. 7. 27. 2015헌바219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63
31.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64
32.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4
33. 2017. 7. 27. 2016헌바42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4
34. 2017. 7. 27. 2017헌바226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65
35. 2017.12.28. 2017헌바193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처벌 및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6
36. 2017. 12. 28. 2016헌바28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66
37. 2017. 7. 27. 2015헌바450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67
38. 2017. 11. 30. 2015헌바300 공무원의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7
39. 2017.12.28. 2016헌바368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헌] 68
40.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68
41. 2017. 8. 31. 2015헌가30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69
42.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9
43. 2018. 3. 29. 2016헌바20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70
44. 2019. 2. 28.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71
45. 2019. 2. 28.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71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46.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72
47. 2018. 3. 29. 2017헌가10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72
48. 2017. 7. 27. 2015헌바240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73
49. 2017. 7. 27. 2012헌바323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74
50.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4
51. 2017. 6. 29.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5
52.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75
53. 2017. 4. 27. 2015헌마989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76
함께보는판례
▶ 2017. 4. 27. 2016헌바452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합헌, 각하]

54. 2017. 6. 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77
55. 2018. 4. 26. 2016헌바453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77
56. 2019. 2. 28. 2017헌바196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77
57.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7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58. 2017. 10. 26. 2016헌마65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79
59. 2017. 9. 28. 2016헌마964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79
60. 2017. 12. 28. 2016헌마1124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80
61. 2017. 7. 27. 2015헌마109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80
62. 2017.12.28. 2015헌마99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81
■ 양심의 자유 83
63. 2018. 7. 26. 2011헌마306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83
■ 언론·출판의 자유 84
64.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84
65. 2019. 4. 11. 2016헌바458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84
■ 집회·결사의 자유 86
66. 2017. 6. 29. 2016헌가1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86
67. 2017. 7. 27. 2016헌바372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6
68. 2018. 2. 22. 2016헌바364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7
69.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87
70. 2017. 5. 25. 2015헌바260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8
71. 2017. 12. 28. 2016헌마31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88
■ 재산권 89
72. 2017. 5. 25. 2015헌바421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89
73.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89
74. 2018. 2. 22. 2017헌바5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90
75. 2017. 8. 31. 2016헌바146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90
76. 2017. 7. 27. 2016헌바290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91
77.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보관 사건 [합헌] 91
78. 2018. 11. 29. 2017헌바517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92
79. 2017. 9. 28. 2016헌바181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92
80. 2017. 5. 25. 2016헌바269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93
81. 2017. 11. 30. 2016헌바182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94
82. 2017. 7. 27. 2015헌바286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94
83. 2017. 12. 28.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합헌] 94
84.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95
85. 2018. 4. 26. 2017헌가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95
86.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96
87. 2017. 10. 26. 2016헌바301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96
88. 2017. 6. 29. 2015헌바376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97
89.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97
90.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98
91. 2017. 11. 30. 2016헌마101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98
92. 2017. 7. 27. 2015헌마105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99
93.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99
94. 2018. 2. 22. 2016헌바420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100
95. 2018. 1. 25. 2015헌바277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100
96. 2017. 12. 28.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00
97. 2018. 2. 22. 2015헌마552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1
■ 직업의 자유 102
98. 2017. 5. 25. 2017헌바57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02
99. 2017. 12. 28. 2016헌바249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ㆍ변경 명령 사건 [합헌] 102
100. 2016. 11. 24. 2016헌마299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기각, 각하] 103
101. 2017. 5. 25. 2015헌마869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3
102. 2017. 7. 27. 2017헌가8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04
103. 2017. 5. 25. 2016헌바408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4
104. 2017. 7. 27. 2016헌가9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04
105. 2017. 7. 27. 2015헌바278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5
106.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5
107.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6
108. 2019. 6. 28. 2017헌바135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6
109. 2017. 6. 29. 2016헌마719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07
110.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111. 2017. 11. 30. 2015헌바377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112.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09
113. 2018. 2. 22. 2016헌바401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0
114. 2017. 12. 28. 2016헌바311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0
115. 2018. 1. 25. 2016헌바20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11
11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112
117. 2018. 2. 22. 2017헌마322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113
118. 2018. 5. 31. 2017헌바204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119. 2019. 5. 30.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14
120. 2018. 6. 28. 2016헌바77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114
121.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5
122. 2017. 12. 28. 2016헌마1152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6
123. 2018. 2. 22. 2016헌마71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6
124.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17
125. 2018. 6. 28. 2016헌마473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18
126.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9
127. 2017. 12. 28. 2017헌가15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120
128.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20
129. 2017. 5. 25. 2015헌바3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1
130. 2017. 9. 28. 2016헌바339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22
131. 2018. 5. 31. 2016헌바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22
132. 2017. 12. 28. 2016헌바254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3
133.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3
134. 2018. 6. 28. 2016헌가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124
■ 정치적 기본권 125
135. 2017. 5. 25. 2016헌마292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25
136. 2018. 1. 25. 2015헌마821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5
137. 2018. 7. 26. 2016헌마524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6
138. 2017. 12. 28. 2015헌바232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합헌, 각하] 127
139. 2018. 7. 26. 2016헌바139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28
140.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128
■ 재판청구권 129
141.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9
142. 2017. 7. 27. 2015헌바1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9
143. 2018. 12. 27. 2017헌바472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0
144. 2017. 7. 27. 2016헌바212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30
14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31
146. 2018. 1. 25. 2016헌바22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1
147.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2
148. 2018. 1. 25. 2016헌바27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132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3
149.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33
150. 2017. 12. 28.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151. 2018. 12. 27. 2017헌바231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 근로의 권리 135
152. 2017. 5. 25. 2016헌마640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5
153. 2019. 4. 11.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35
154. 2019. 4. 11. 2013헌바11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36
■ 국회 137
155. 2017. 8. 31. 2015헌바339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7
156. 2017. 9. 28. 2016헌바143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138
■ 행정부 139
157. 2017. 11. 30. 2016헌바245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사건 [합헌] 139
158.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39
159. 2019. 2. 28. 2017헌바245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40
■ 위헌법률심판 141
160. 2017. 9. 28. 2016헌가20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141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42
161. 2018. 1. 25. 2016헌바357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42
162. 2017. 10. 26. 2017헌바58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142
163. 2017. 9. 28. 2016헌바14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143
164. 2017. 10. 26. 2015헌바223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144
165. 2018. 2. 22. 2016헌바86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44
166.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45
167.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46
168. 2017. 5. 25. 2016헌바388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146
169. 2017. 9. 28. 2017헌바22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147
170.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4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8
171. 2017. 12. 28. 2016헌마45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48
172. 2017. 5. 25. 2016헌마38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148
173.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8
174. 2018. 3. 29. 2016헌마795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9
175. 2018. 8. 30. 2015헌마861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50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8헌마140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 2019. 2. 28. 2017헌마1065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6헌마56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76. 2017. 6. 29. 2016헌마110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151
177.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2
178. 2018. 3. 29. 2015헌마1060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2
179. 2018. 4. 26. 2017헌마397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3
180. 2017. 7. 27. 2016헌마53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154
181. 2019. 5. 30. 2018헌마555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54
■ 권한쟁의심판 155
182.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5
183. 2018. 7. 26. 2015헌라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5
184. 2017. 12. 28. 2017헌라2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6
185. 2019. 4. 11. 2016헌라3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6
186. 2019. 4. 11. 2016헌라7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7
187. 2019. 4. 11. 2015헌라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158
부록 - 3개년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헌법) 159

책 속으로

[PREFACE]
작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3개년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을 따져보면,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최신판례의 지문 비중은 약 20%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시행된 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3개년 최신판례(2016~2018년)가 총 30개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그중 20개의 지문이 위헌판례에서, 10개의 지문이 합헌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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