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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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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변호사시험/PSAT/5급행시 교재 베스트셀러 빠르게 찾..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1124(116180112X)
쪽수 474쪽
크기 187 * 256 * 35 mm /113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편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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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사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6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 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1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 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5
사례 6.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7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8
사례 7.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0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2
사례 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
사례 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8
-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0
사례 1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3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4
사례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 12.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0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1
사례 1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3
- 위헌결정의 소급효 44
사례 14.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6
-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7
사례 15.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5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3
사례 1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58
사례 17.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61
사례 18.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64
사례 1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67
사례 2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70
사례 2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자기관련성, 직접성) 76
사례 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8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법적관련성) 79
사례 2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82
사례 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5
사례 25.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8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90
사례 26.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9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94
사례 2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99
사례 2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0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04
사례 29.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08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09
사례 3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13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4

사례 31.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6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7
사례 32.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21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2
사례 33.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2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6
사례 34. 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3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1
사례 35.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34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6

제2편 기본권론 139
사례 3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41
- 기본권의 경합 142
사례 37.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45
- 기본권의 충돌 (흡연권과 혐연권) 146
사례 38.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49
- 명확성의 원칙 150
사례 3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52
- 명확성의 원칙 153
사례 4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55
- 기본권 보호의무 157
사례 4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8
-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160
사례 4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62
- 이중처벌금지원칙 164
사례 43.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66
-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168
사례 4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72
-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173
사례 45.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75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177
사례 4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8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183
사례 47.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187
사례 4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92
-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194
사례 4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98
-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201
사례 5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05
-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207
사례 51.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210
-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211
사례 52.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14
- 사전검열금지원칙 215
사례 53.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16
- 표현의 자유 (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218
사례 54.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1
-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223
사례 5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225
- 보도의 자유 226
사례 5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8
- 집회의 자유 229
사례 57.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31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232
사례 5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35
- 재산권 236
사례 59.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39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241

사례 6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5
-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247
사례 61.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50
-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252
사례 62.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55
-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256
사례 6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61
-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263
사례 64.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5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7
사례 65.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73
-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275
사례 6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8
-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280
사례 6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84
-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285
사례 6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88
- 직업의 자유 290
사례 6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92
-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294
사례 7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99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00
사례 7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303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305
사례 72.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11
- 정치적 표현의 자유 312
사례 7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314
- 공무담임권, 평등권 315
사례 7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8
-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319

사례 7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23
- 공무담임권, 평등권 324
사례 7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7
- 재판청구권, 평등권 329
사례 77.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332
- 재판청구권 333
사례 78.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335
-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헌법규정) 336
사례 79.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40
-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341
사례 8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45
-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347

제3편 헌법총론 351
사례 8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53
-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354
사례 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58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360
사례 83.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62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364
사례 84.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66
- 위헌정당해산심판 367
사례 85.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9
-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372

제4편 통치구조론 375
사례 86.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77
-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378

사례 8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80
- 국회의 권한 (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381
사례 88.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84
-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385
사례 8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89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390
사례 9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93
-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394
사례 9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96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97
사례 9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99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00
사례 9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403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04
사례 9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06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07
사례 9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09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10
사례 96. 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412
-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413
사례 9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15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16
사례 98.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0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421
사례 99.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23
-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424
사례 10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6
- 포괄위임금지원칙 428
사례 101.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429
- 위임의 형식 430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433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3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437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4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47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54
-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456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초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8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18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21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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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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