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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 연습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2판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19년 04월 01일 출간 (1쇄 2017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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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1049(1161801049)
쪽수 291쪽
크기 187 * 257 * 19 mm /53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상세이미지

행정법 선택형 연습(2판)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7판, 2018)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8)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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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

제2편 행정작용법 27
제1장 행정입법 28
제1절 개 설 28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3
제2장 행정행위 3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77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79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97
제1장 행정절차 98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9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98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06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0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11
제1절 개 설 11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1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19
제1장 행정강제 120
제2장 행정벌 12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2

제5편 행정구제법 135
제1장 개설 13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36
제1절 국가배상 13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5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60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0
제3장 행정쟁송 162
제1절 개설 162
제2절 행정심판 164
제3절 행정소송 168
제1항 개 설 168
제2항 항고소송 175
제3항 당사자소송 221
제4항 객관소송 226
226
제6편 행정조직법 22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28
제1절 개설 22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28
제3절 행정청 22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30
제3장 지방자치법 230
제1절 개설 23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3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4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43
제4장 공무원법 24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55
제1장 경찰행정법 256
제1절 개 설 256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56
제2장 급부행정법 256
제3장 공용부담법 26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66
제5장 환경행정법 266
제6장 조세법 266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267

책 속으로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매해 행정법 선택형 문제로 20문제 전후로 출제되고 한 문제에 4~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므로 8년이면 거의 7~800여개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선택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다가 시험 직전 연도 최신 판례만 정리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준비는 끝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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