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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핸드북

8판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19년 02월 22일 출간 (1쇄 2015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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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950(1161800956)
쪽수 284쪽
크기 151 * 211 * 11 mm /3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대비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7판, 2018)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8)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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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8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법인과 외국인의 원고적격, 감사원,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승계, 이행강제금,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 일부취소판결,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제7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3월 3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2. 15.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제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7
27 인 가 37
28 공 증 39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1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8
35 위헌결정의 효력 49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0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2
38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4
39 행정행위의 취소 55
40 행정행위의 철회 56
41 취소(철회)의 취소 57
42 확 약 58
43 행정계획 59
44 공법상 계약 61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2
46 행정지도 64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5
48 처분의 사전통지 66
49 청 문 67
50 처분의 이유제시 68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9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70
52 인?허가 의제제도 71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4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6
54 대집행 78
55 이행강제금 80
56 행정상 강제징수 82
57 행정상 즉시강제 83
58 행정조사 84
59 통고처분 87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7
61 과징금 88
62 명단공표 88
6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9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4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5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6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7
69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00
69-1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01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02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3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4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5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6
75 간접손실보상 108
76 생활보상 109
77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11
78 희생보상청구권 112
79 결과제거청구권 112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4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5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6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119
84 행정심판의 재결 120
85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4
86 고지제도 125
87 의무이행소송 127
88 예방적 금지소송 128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29
90 거부처분 129
91 처분성 인정여부 131
91-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32
92 재결소송 134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8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40
9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2
9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50
97 피고경정 151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2
99 전심절차 155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6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58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60
103 소의 변경 161
104 집행정지 162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65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66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67
108 증명책임 168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69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0
111 사정판결 172
112 일부취소판결 173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74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76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8
116 법원의 간접강제 180
117 무효등 확인소송 181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5
119 당사자소송 188
120 기관소송 192
121 헌법소원 194
122 권한의 위임 195
123 권한의 내부위임 196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97
125 협의와 동의 198
126 감사원 198
127 주민소송 200
128 조례의 한계 202
129 조례의 하자 203
130 조례의 통제 204
1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6
13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8
13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09
134 직무이행명령 211
135 임 명 212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14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15
137-1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16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16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19
140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221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22
142 경찰작용의 한계 223
143 경찰책임의 원칙 224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27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228
146 공물의 시효취득 229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30
148 변상금 231
149 공물의 사용관계 232
150 보조금 234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34
152 개발제한구역 235
153 공용수용의 절차 236
15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38
154 공용수용의 효과 240
155 환매권 240
156 공익사업의 변환 241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42
157-1 공용환지 244
158 개발행위의 허가 246
159 토지거래허가 247
160 공시지가 248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49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51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52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53
165 조세의 환급 254

부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59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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