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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안건회계법인 근무.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한양대대학원 강사. 한국증권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재정경제부 세법특화과정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세법강사. 현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강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ㆍ기획재정부ㆍ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2008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07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최우수강사 표창. 저서로는 '객관식 세법', '핵심정리 세법', '세무회계연습 2', '세법강의', '기업의 세무실무', '조세법과 세무회계', '세무사 시험강의록', '세법해설 1, 2'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법학 Ⅰ·Ⅱ』 (상경사), 『Impact 세법학』 (상경사), 『Core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가 있다.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이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였고,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한국세무학회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법인그린의 세무사이고,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총무이사 및 편집이사, ㈔한국감사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세법 및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목차
- 제 Ⅰ 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 Ⅱ 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 Ⅲ 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부 록
1.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2. 세무사 시험 중 Edge 세법 분야 출제빈도수
3.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책 속으로
- 머리말
1968년 처음 논의되었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 입법되고, 2년 유예된 후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는 등 정부는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고 종교단체회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그 시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
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7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와 Action 4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earnings stripping rule) 및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hybrid financial instrument rule)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가격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판단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한을 변경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와 사후조정제도를 보완하며,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은닉 등 고의적 체납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그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16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기본정보
ISBN | 9791161370279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2월 28일 (1쇄 2012년 03월 19일) | ||
쪽수 | 320쪽 | ||
크기 |
190 * 259
* 11
mm
/ 524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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