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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정하여 압축정리
ㆍ기출지문을 녹아낸 조문·판례 정리
ㆍ표를 이용한 깔끔한 정리
ㆍ법의 명칭과 조문 및 판례번호 표기
작가정보
〈약력〉
ㆍ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ㆍ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ㆍ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ㆍ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ㆍ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전4권)(더채움)
ㆍ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더채움)
ㆍ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2)(더채움)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2장 행정법 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2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
제1절 개 설 30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3
제2장 행정행위 3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3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5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6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
제5절 준법률적행정행위 4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44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4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46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50
제3장 기타 행정작용 52
제1절 확 약 52
제2절 행정계획 52
제3절 공법상 계약 54
제4절 사실행위 56
제5절 행정지도 56
제6절 자금지원 5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0
제1절 행정절차제도 60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60
제3절 처분절차 6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5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65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6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6
제1절 행정정보공개 66
제2절 개인정보보호 70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76
제2장 행정강제 7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80
제3장 행정조사 82
제1절 개 설 82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82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82
제4장 행정벌 83
제1절 개 설 83
제2절 행정형벌 83
제3절 행정질서벌 84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8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6
제2절 그 밖의 수단 87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90
제2장 국가배상 90
제1절 개 설 9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9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95
제4절 배상책임자 96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97
제6절 손해배상절차 98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8
제3장 손실보상 99
제1절 개 설 99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9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01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04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08
제1절 개 관 108
제2절 객관소송 109
제3절 주관소송 110
제2장 행정심판 112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1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14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15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1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17
제6절 재 결 118
제3장 항고소송 120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20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21
제3절 대상적격 126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13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132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135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137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138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138
제4장 헌법소송 141
제1절 헌법소원 141
제2절 권한쟁의심판 141
책 속으로
[머리말]
수험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겠지만 저자의 수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정리(整理)’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인 공무원 시험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득점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5과목(과목별 20문항, 총100문제)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해서 한 문항 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격권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40~50초 안에 정답을 찾아야 만 합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관계로 문제의 지문 역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리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됩니다.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뿐더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수험에서 ‘정리’의 필요성을 익히 잘 알기에 공무원 수험가에 강의를 시작하던 2017년 첫 해의 「행정법총론 기본서」 초판에 본문의 날개 부분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하는 ‘간단정리’ 방식을 수험가에 유일하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간단정리’를 통한 정리 방법은 수많은 수험생으로부터 행정법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과목의 수험준비에 지침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기존 기본서의 ‘간단정리’가 본문의 날개부분을 활용하다보니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압축정리 하는데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리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해결 방안으로 기본서의 간단정리 내용을 확장하고 단권화 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정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어느 정도 회독하고 개념 정리가 된 수험생이라면 필기노트를 통해서 빠르게 회독수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에 수록된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이해와 암기를 용이하게 정리하였고, 부득이 본문의 내용까지 적시해야 하는 판례 역시 가급적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기출문제의 지문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함수민 행정법총론 필기노트」는 가독성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본문 내용의 대부분을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함수민 행정법총론 필기노트」는 수험에 편의를 위하여 수록된 관련법 및 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명칭과 조문을 표기하였고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본서는 수험을 잘 아는 저자가 수험에 최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본서를 잘 활용하여 원하는 시험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문창완·최슬기·우신임·이윤경·이지은·김수한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0. 07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기본정보
ISBN | 9791161021386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7월 13일 |
쪽수 | 144쪽 |
크기 |
211 * 268
* 7
mm
/ 342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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