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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외전: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강희철 저자(글)
평사리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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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아는 기자가 쓴
꽤 하는 검사들의 속살 들추기
확 잡고 싶은 권력자들의 겉말 뒤집기
이 책은 문재인 정권 전반기 검찰 취재 현장의 기록이다. 이어지고 또 이어진 사건과 수사의 내막, 검찰의 생리와 속성, 검찰과 청와대 권력의 작용과 반작용, 개혁의 이름을 빌린 반개혁 조치들의 속내를 들춰보며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법조 동네의 장막 뒤 풍경을 그렸다.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는 ‘직업적 회의주의자’인 글쓴이인 강희철 기자는 ‘최순실 게이트’ 보도 때와 마찬가지로 ‘권력자’ 박근혜를 의심했던 눈으로 ‘권력자’ 문재인을 바라본다. 책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겨레》 온라인판에 연재했던 〈법조외전〉 85편 중 검찰 관련 31편을 새롭게 엮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희철

고려대학교를 나와 1993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했다. 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경제부 등을 거쳐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부른 ‘최순실 게이트’ 취재에 참여했고, 2017년 4월부터 만 3년간 법조팀 선임기자로 서초동 현장을 지켰다. 지금은 한겨레신문사에서 영상미디어국장을 맡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2017년 한국기자상 대상, 삼성언론상, 한국신문상 등을 공동 수상했다.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단독 보도(1999)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됐고, 법무부ㆍ검찰 고위간부 돈 봉투 만찬(2017) 보도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됐다.
쓴 책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공저), 『20세기 사람들』(공저)이 있다. 이 책 『검찰외전』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겨레》 온라인판에 연재한 〈법조외전〉의 기사들 중에서 뽑아 새롭게 엮었다.

목차

  • 머리말
    시작하는 글

    1부. 수사의 내막, 검찰의 속내
    대통령의 범죄 알고도 암장하다 [검찰 캐비넷 속 다스 비자금]
    잇단 죽음 부른 초장기 적폐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보직 인사와 맞바꾼 검찰의 직무유기 [출세 가도 달린 검사들]
    청산과 개혁 사이에서 길을 잃다 [2018년 6월 검찰 인사]
    황교안은 왜 ‘언터처블’이 되었나 [세월호 수사 외압]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적폐 수사]
    항명한 검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27년차 특수통 검사의 고백]

    2부. 개혁, 그 화려한 앞과 뒤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정권의 지상 목표, 공수처]
    지금 청와대는 ‘워치독’을 싫어한다 [끝내 비워둔 특별감찰관]
    늘 위태로운 청와대의 ‘촉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부리기 쉬운 정보경찰, 그 편리한 위험 [경찰에 내맡긴 공직자 인사 검증]
    ‘추천’이라 쓰고 ‘작업’이라 읽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갈수록 늘어나는 대통령의 칼 [검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두서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이 시작하고 조국이 망친 개혁 [명분, 시기 다 놓친 직접수사 축소]
    수사기밀 미리 보고하라는 황당한 정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시도]

    3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
    불행의 전조, 조국 유임 [눙치고 넘어간 특별감찰반 사태]
    ‘윤석열은 우리 편’이란 중대한 착각 [검찰총장 임명의 정치학]
    데자뷰1: 욕하더니 베낀 ‘MB식’ 투톱 인사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초유의 패거리 인사, 발등을 찍다 [‘윤석열 사단’ 중용의 대가]
    살아 있는 권력 겨눈 검찰의 반란 [조국 일가 수사]
    데자뷰2: 실세 민정수석, 정권을 흔들다 [다른 듯 같은 우병우와 조국]
    여권 반격 맞불 놓은 ‘윤석열 사단’ [총장이 밀어붙인 수사]
    대통령 턱밑에 다가 선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정권의 시간, 검찰의 시간 [저질연탄 사건의 추억]

    4부. 여전히 남은 문제들
    남이 하면 직권남용, 내가 하면 직무집행 [안이한 ‘법무참모’ 조국의 방심]
    국민 밉상에겐 인권도 사치다? [불법으로 이뤄진 김학의 출국금지]
    정의의 이름으로 위법을 넘나들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정권 끝나기도 전에 돌아온 부메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사 흘리기와 알 권리 사이 [조국이 촉발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턴다 [내로남불이 된 ‘별건 수사’]

    끝맺는 글
    〈법조외전〉 기사 목록

추천사

  •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는 많지만, 검찰을 잘 아는 기자는 드물다. 수사의 섬세한 저변 상황, 검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 검사업무 결과가 정치권 등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읽어내는 기자는 더욱 흔치 않다. 강 기자의 ‘법조외전’ 연재가 주목받은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은 최근 들어 검찰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사안의 내막과 맥락을 생생히 포착해 보여준다.

  • 검찰을 다루는 언론 기사는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의 특성상 언론의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20년 넘게 보아온 강 기자의 글은 다르다. 오랜 현장 취재 경험과 폭 넓은 취재원을 바탕으로 정확한 팩트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 책에서도 ‘정론직필’의 기자 정신을 읽을 수 있다.

  •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 더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외부의 평가와 별개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검사들의 생각과 자부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검찰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게도 검찰의 행태는 낯설고 거칠었다. 이런 뜻밖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강 기자의 기사는 도움이 되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가. 검찰을 알고, 그 검찰을 개혁하고픈 분들에게 더 없이 유용한 책이다.

출판사 서평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강희철 선임기자가 온라인에 연재해온 〈법조외전〉 85편의 기사 중에 검찰과 관련한 31편을 새롭게 엮어 『검찰외전』을 냈다. 법조 현장을 10년 넘게 지킨 베테랑답게 그는 신문이나 방송 어디에도 나온 적 없는 검찰 내부의 깊숙한 논의와 속내를 속속들이 파헤쳐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글쓴이는 임기 5년 중 3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한다. 3년 내내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실패했다고? 왜일까?

강 기자는 검찰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검찰의 정치적 복속에서 찾고 있다. 검찰은 기껏해야 집권 세력의 통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다. 그들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이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무려 ‘6주를 머뭇거린 뒤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처럼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검찰은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치’와 ‘검찰’을 떼어 놓으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 것은 당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과 대통령 취임사에서 검찰을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 지대로 옮기고, 정권의 지시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 기구로 재구성되어야 했다. 동시에 숱한 폐단을 낳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 통제 기구’로 재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 수사’에 과잉 몰입하며 검찰 인사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에는 입을 닫았다고 강 기자는 지적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상징하는 특별수사부의 덩치를 두 배 가까이 키우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격적 임명, ‘윤석열 사단’ 전면·전진 배치를 통해 검찰 장악과 통치 기구화에 나섰다. 한편으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를 통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허한 주장이라고 글쓴이는 짚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부처럼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해 기존 검찰의 폐단이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도 결국은 청와대가 좌우하게 되고, 대통령과 공수처 사이에 제도적 장벽도 없다.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기존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했다지만, 문패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통령령과 법무부 훈령을 바꾼 것에 불과해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로써 ‘대통령의 칼’은 무소불위 공수처, 견제 받지 않는 경찰(국가수사본부), 여전히 힘센 검찰까지 3개로 늘어난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강 기자는 적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하산 길’에 접어든 만큼 ‘검찰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시간’이 다하면, 그 뒤엔 ‘검찰의 시간’이 따라 왔다. 이 책의 부제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에 담긴 의미다.

[책의 구성]

책은 31편의 기사를 4개 부로 나누고, 각 기사마다 배경이 된 사건, 정책, 제도 등을 소제목과 함께 달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학계,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등 다각도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어서, 검찰 개혁 관련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시작하는 글〉에서는 검찰이 맡은 사건들 중 0.1%인 정치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간의 거래가 수사 관행, 인사 관행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청와대와 검찰간의 핵심 보고 라인, 정치 성향 검사의 분류, 검찰총장 인사 등으로 살펴본다.

1부 〈수사의 내막, 검찰의 속내〉는 다스 비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수사, 세월호 수사, 검찰 인사 등 그동안의 사건과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과 검찰의 대응 그리고 검찰의 진짜 속내를 살펴 개혁할 지점과 방법을 찾아보았다.

2부 〈개혁, 그 화려한 앞과 뒤〉는 공수처, 특별감찰관, 검찰 인사 제도, 수사권 조정, 직접수사 관행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 위정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표류했는지, 또 검찰 고위층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핀다. 앞으로 들어난 화려함에 비해 개혁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밝힌다.

3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은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인선을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조국일가 수사를 중심에 두고 권력과 검찰의 한판 승부를 추적한다. 이전 정부의 검찰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의 태도를 서로 비교하며 살핀 두 편의 데자뷰는 탁견이라 하겠다.

4부 〈여전히 남은 문제들〉는 현 정부의 직무상 직권남용, 위법 지시, 인권 문제, 피의사실 공표 등 이후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에 주목해 보았다.

〈끝맺는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0232615
발행(출시)일자 2020년 05월 06일
쪽수 392쪽
크기
148 * 211 * 24 mm / 51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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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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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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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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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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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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